동북아시아지역 신용보증기관의 효율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일본, 대만, 한국신용보증기관의 비교분석

• 영문명: Efficiency Analysis of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in North-eastern Asian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 : Comparison Analysis of Credit Guarantee Corporations of Japan, Taiwan, and Korea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박창일(Park, Chang-il)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22권 제2호, 61~9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신용보증제도가 효과성 높은 중소기업지원 수단의 하나로서, 그 성과를 업무성격이 다른 국내 공공기관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매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 대만신용보증기관과의 글로벌 효율성 비교가 훨씬 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개국 70개 기관의2016년도 효율성을 DEA모형과 초효율성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관들의 효율성이 일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DMU의 숫자도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효율성점수는히로시마, 대만SMEG, 부산, 지바, 시즈오카, 울산, 기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신용보증기관들은 규모수익상태가 체증규모수익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적정수준의 투입증가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간 효율성 격차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일본 신용보증제도의 동향에 대한 주기적 분석이 필요하며, 둘째, 신용보증규모가 국가경제 및 중소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야 하고, 셋째, 효율성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며, 넷째, 비효율의 원인을 고려하여 효율성 개선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여야 하고, 다섯째, 다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Credit Guarantee scheme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tools for the small business policy. The performance analysis on domestic institution level is relevant in terms of various factors of assisting tools factor. This study measured comparative global efficiency by DEA model and Super-efficiency model among 70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in Japan, Taiwan, and Korea who are operating the schemes. At the result of the analysis, Korean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are comparatively efficient than Japanese institutions, and the DMU shows moderate in operation efficiency. The Super-efficiency ranked by Hiroshima, Taiwan SMEG, Pusan, Chiba, Shizuoka, Ulsan, and KOTEC. Most of the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showed increasing returns to scale, and it indicates increasing input strategy. The statistical difference of efficiency level in Japan and Korea shows very meaning numbers. This research suggest that (1)Periodical Analysis are needed on Japanese Schemes, (2)The analysis on the impact of credit guarantee scale to the national economy and SME policy, (3) Analysis on the conclusive factors of the efficiency, (4)The policy direction has to be made by inefficient factor analysis, (5) The measurement tools of efficiency of the schemes in various aspec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모형 설계

Ⅳ. 실증 분석결과

Ⅴ. 결론: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신용보증제도 글로벌 효율성 비교 DEA 초효율성 Credit Guarantee system Global Efficiency Comparison Data Envelopment Analysis Super-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