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OECD 20개국 재산세의 성장억제효과 분석
이용수 1
- 영문명
- Negative Effect of Property Tax on Economic Growth in 20 OECD Countries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김병준(Byoung Joon Kim)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25권 제4호, 3~2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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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OECD 주요 20개국에서의 재산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OECD 20개국에서의 1991~2019년의 29개년간 패널 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 GDP 대비 재산세로 측정한 재산세담세율은 직접적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가상승률, 조세부담률, 주택가격상승률 등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구조방정식에서 축소형(reduced form) 방정식으로 추정한 2차적 효과는 직접적 부정효과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부정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축소형 방정식에서 나타난 재산세담세율은 조세부담률과 주택가격상승률에 대하여는 각각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받고 있고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대하여는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정결과는 재산세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소득세의 영향력보다 미미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는 본 논문이 OECD 내에서 재산세에 대한 세율결정이 다른 세원들까지 포함한 조세부담률과 소비자물가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한 물가상승률 등 3가지를 기본 영향변수로 책정한 정책변수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감안하면 최근 문제가 제기되는 한국에서의 급격한 부동산관련 세율인상은 잠재성장력을 감안하여 속도조절 등 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property tax effects on economic growth in 20 OECD countries. Using panel data regression technique I examined both primary and secondary tax effects from the property tax to GDP ratio on economic growth rate in these 20 OECD countries for the recent 29 sample years. The primary direct effect is shown to be significantly negative, -0.18 with the additional three nominal control variables composed of annual consumer price index based inflation, CPI unincluded annual housing price return, and annual tax burden ratio and the four real GDP component control variables of consumption, investment, government spending, and exports. The secondary indirect effect was estimated from the reduced-form equation, the 2 stage panel data regression after substituting fitted values of property taxes from the primary estimation results of panel data regression by those above three control variables and this is shown to be significant–3.01 far greater in negative values than the direct effect. Meanwhile, in the primary first stage panel data regression results, impacts of both tax burden ratio and housing price return on property taxes are significantly positive, respectively whereas that of inflation on property taxes turns out to be significantly negative. These results are confrontational with the previous studies arguing that negative effect from property tax to economic growth is quite slightly small or even counterfactual compared to that of income tax The reason can be deduced from the fact that property tax is treated as a policy variable affected by such market variables as housing price return and inflation and another policy variable, tax burden ratio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se results, the recent rapid hike of real estate taxes by Korean government is needed to readjust in line with the economic growth potential.
목차
Ⅰ. 서론
Ⅱ. 추정모형 설정
Ⅲ. 표본자료와 기초통계량 분석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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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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