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Norm Dynam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심규상(Gyu Sang Shim) 민정훈(Jeonghun Min)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37집 제3호, 363~38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해외 직접 투자와 투자 유치국의 환경 규범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 모국의 환경 규제 수준이 기업의 환경 규범 형성과 친환경 기술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한 사회의 규범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와 사회구조간의 무수한 상호작용 사이에서 마련된 것으로, 그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적절성의 논리를 형성한다. 따라서 오염 규제가 많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 출신의 기업은 높은 수준의 친환경적인 규범을 보다 적절하다고 인식하며, 동시에 모국에서의 환경 규범에 적응하기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친환경 생산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기업에게 환경 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를 선호하게 되는 인식론적인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투자 유치국이환경 규제를 늘릴 때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적인 우위에 따른 생산 비용절감과 시장 독점 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오염에 대한 규제가 많은 나라 출신 기업의 해외 투자가유치국의 환경 규제 수준을 제고할 수 있으며, 반대로 환경 규제를 덜 하는 국가 출신의기업은 유치국의 환경 규제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기업의 환경 규제에 대한 인식은 모국의 제도적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이들의해외 직접 투자는 규범 주창자로 기능하여 모국의 규제수준과 유사한 제도적 장치가 유치국에 마련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in a host country has been controversial. The Pollution Haven Hypothesis assumes that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keep lax environmental standards to attract FDI. In contrast, the Pollution Halo Hypothesis states that more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more attractive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that applies global environmental standards.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 bridge to fill the gap between them by focusing on how the normative contexts of a home country interact with multinational corporations’ behaviors. We argue that stringent environment regulations of home countries motivate MNCs to act as norm entrepreneurs in host countries while they also seek for the cost-efficient ways of transborder production. Therefore, the stringency level of environmental standards in home countries moderates the effect of FDI o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host countrie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FDI from the country with higher environmental standards makes a contribution that more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could be adopted in the host countr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Norm Dynamics, FDI,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Ⅲ. Research Design

Ⅳ. Results

Ⅴ. Conclusion

참고문헌

키워드

해외 직접 투자 오염 회피 환경 규제 다국적 기업 규범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lution haven environmental regulatio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normative contex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