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세징수활동의 학습효과 및 비용함수 추정

• 영문명: Performance Measurement in Korean National Tax Service with a Stochastic Frontier Model and Learning Curve Effect
• 발행기관: 한국자료분석학회
• 저자명: 유상열(Sang-Lyul Ryu)
• 간행물 정보: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15 No.1, 423~43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통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습효과 및 비용함수 추정을 통해 우리나라 국세징수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세징수활동의 효율성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비율분석과 자료포락 분석(DEA) 등을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보다 통계적인 방법인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SFA)을 적용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1966년부터 2011년까지 46년간이다. 국세징수활동의 산출요소는 국세징수액, 투입요소는 징세비용과 국세공무원 수를 선택하였으며,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적징수세액과 누적징수세액 1,000원당 징세비용을 이용하여 학습곡선을 추정한 결과, 국세징수활동에는 90.9%의 학습률이 존재하였으며, 학습효과는 9.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누적징수세액이 증가할수록 누적징수세액 1,000원당 징세비용은 90.9% 수준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둘째, SFA에 의한 비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국세징수활동에 비효율성이 존재하였고 복합오차의 대부분은 기술적 비효율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분석모형에 따라 국세징수활동의 효율성은 평균 0.911에서 0.916이었으며, 추정된 학습률과 유사한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세징수활동의 효율성을 학습효과 및 비용함수 추정을 통해 분석하고, 효율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변적인지를 검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징세비용의 예산을 수립하거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echnical efficiency of Korean National Tax Service (KNTS) for the 1966-2011 period. We estimate a stochastic frontier cost function with an exponential specification of time-varying efficiency and assess a learning curve effect on the data of KNTS over 46 years. Tax collection cost and number of employees are used as input variables, and tax amount is used as a output variable. The main results of our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find out that there exists the learning effect of 0.909 in tax collecting activity. Second,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for the stochastic frontier function show that there are technical inefficiencies during the period, and inefficiencies are time invariant. Third, technical efficiency measures based on the stochastic frontier cost function range between 0.911 and 0.916. The values of efficiency measures are very similar to the estimated learning effect.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we estimate a stochastic frontier cost function and test time variant technical efficiencies in KNTS. Also, we show that the learning curve effect of KNTS is 0.909. The insights gleaned from this paper can be helpful when KNTS handles the combinations of output and inputs in order to upgrade it’s efficiency.

목차

1. 서론

2.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3. 실증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키워드

국세징수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 학습곡선 기술적 효율성 시간가변 Tax collection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 Learning curve Technical efficiency Time vari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