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폐교 사례를 통한 지방소멸에 대한 경험적 분석

• 영문명: A Study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Local Extinction through the Case of School Closure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정민석(Min-Suk Jeong)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20권 제1호,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0

국문 초록

2016년 등장한 ‘지방소멸’이라는 관점은 기존의 농어촌 과소화 현상, 저출산, 고령화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지속가능성, 즉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즉 인구관점에서 작은학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남 297개 읍면동 단위까지 지방소멸 가능성을 분석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멸가능 지역 학교를 파악하였다. 소멸가능 예상 지역의 학교 수 변화, 즉 폐교 가능성을 예측해 본 결과는 전남 전체 초등학교 429개교 중 147개교에 해당하는 34.3%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며 기존의 지역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투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local Extinction’ perspective that emerged in 2016 is based on the existing indicators of underdevelopment,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However, it has given rise to a big wave as it is directly related to local sustainability, that is, survival.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with small schools in terms of local extinction. We identified possible school closings in 297 Eup-myeon-dong elementary schools in Jeonnam. We looked at changes in the number of schools in the anticipated extinction area. As a result of predicting the possibility of closing, 147 of 429 elementary schools in Jeonnam were included. 34.3% of small schools were likely to be closed. This result is very shocking. Changes in approaches to various policy inputs to address existing regional education issues are needed.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지자체의 지방소멸 및 작은학교 관련 이론적 논의

Ⅲ.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 예측과 폐교 가능성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소멸 작은학교 폐교 가능성 Local extinction Small School School Closure Pos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