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이용수 118
- 영문명
- A Study on Unification of Public Disclosure Systems of Real Estate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이선영(Lee,SunYoung)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19권 제2호, 9~4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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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동산공시제도는 지적공시제도, 건축물공시제도, 권리관계공시제도, 부동산거래가격공시제도, 부동평가가격공시제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으로 3원화되어 있고, 공시방법은 공적장부와 관보에 등록ㆍ등기ㆍ게재 등의 방법으로 다원화되어 있어서 국민의 법률생활이 불편하고 많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부동산공시제도 일원화가 필요하다.
부동산공시제도 일원화에 관하여는 학계에서 부동산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논의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논의해 왔던 부동산공시제도의 현황을 체계화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2006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거래가격 공시제도와 부동산평가가격 공시제도도 연구과제로 삼았다. 특히 민법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건축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일원화하지 않고 이를 각각 분리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부동산공시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통합하여 부동산대장으로 하고 이를 부동산등기부와 통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대장법을 제정하고, 민법을 개정하여 부동산거래가격 등기와 토지가치권의 실체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병구를 신설하고 여기에 부동산 거래가격과 공시지가를 등기하면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는 이루어질 수 있고 체계적인 부동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Public disclosure systems of real estate can be classified as of the land register, the building, the right relation, the market price and appraised value of real estate, etc.
There are three institutions for a public disclosure of real estate, i.e. a state, a local government, and a court of justice. As the method of the public disclosure is various, such as registering or enrolling it in the official books and gazettes, people s legal life is inconvenient and the economic cost is heavy. Such being the case, unification of public disclosure systems of real estate is necessary.
Even though there have been continuous discussions about unification of public disclosure systems of real estate (focused on the unification of the real estate book and the real estate register) in the academic world, no improvements were made.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s are suggested by systematizing the situations of public disclosure systems of real estate that have been discussed in the meantime, and also research topics about the public disclosure system of the market price and appraised value of real estate which has taken effect since June 2006 are covered. Especially it is said that though the civil law defines land and its fixture are one real estate , to treat the land and building as separate real estate is because those right relations are disclosed respectively in the real estate register without unification of the cadastre and the building book.
For the unification of public disclosure systems of real estate, the cadastre and the building book must be unified into the real estate book. And then this real estate book must be unified with the real estate register of a court of justice. And through revising the civil law, it is needed to establish new basis clause of a substantial law for the registration of the market price of real estate and the right of land value use. If the market prices and the declared value of real estate are registered in the section of real estate register that is newly made through revising the real estate registry law, the unification of public disclosure systems and the systematic administration of real estate will be accomplished.
목차
I. 서 론
II. 부동산공시제도 운영현황의 검토
III. 부동산 공시기관의 일원화 방안
IV. 부동산 공시장부의 일원화 방안
V. 부동산공시제도 일원화의 한계
VI.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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