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637
- 영문명
- A Study on the Cause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f Traffic Accidents - Focused on Chungnam and Sejong Regions
- 발행기관
-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 저자명
- 정우진(Jung Woo Jin)
- 간행물 정보
- 『지역복지정책』제30집, 143~16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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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정착 시켜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세부방안에 대해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적이고 극대화 될 수 있다. 정책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안전 실행기관을 통합해 주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교통범죄가 줄기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그만큼 더 감소를 하여야 한다. 둘째,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엄한 처벌보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셋째,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자 및 시간을 넓혀야 한다. 교통법 규준수는 문화의 척도가 되는 만큼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통안전교육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ctive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s, the Korea Traffic Safety Authority,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and the police should be preceded. do. In addition, the policy support for such detailed measures can be effective and maximized.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are as follows.
First, an integrated organization that integrates traffic safety enforcement agencies is needed. Traffic crimes are closely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In order for traffic crimes to end, traffic accidents must be reduced by that much. Second, stronger punishment is required for traffic offenders than severe punishment for traffic accident drivers. Third, the subjects and time for mandatory traffic safety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As traffic law compliance is a measure of culture, education should be essential for traffic safety education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목차
Ⅰ. 서론
Ⅱ. 교통범죄와 교통사고의 정의
Ⅲ. 교통사고 관련 적용 법률 및 문제점
Ⅳ. 충남세종지역 교통사고 원인 분석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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