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리비아 사태와 보호책임(R2P)

• 영문명: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Libya : Problems and Prospect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오지혜(Oh, Ji-hye) 김일수(Kim, Il-su)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4권 제1호, 221~25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2.28

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11년 리비아 사태를 보호책임의 이행체제에 적용하여 실제 과정을 검토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실제 사례의 이행결과를 통해 보호책임 규범의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호책임의 개념과 이행체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거친 후, 리비아 사태에서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체제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리비아 사태에서 각 이행주체들의 보호책임 이행과정을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의 단계별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통해 리비아 사태에서의 보호책임 이행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vened in the nam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counter new types of security threats, but humanitarian intervention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of sovereign stat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ed new norm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which emerged at that time as a concept of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This paper aims to apply the 2011 Libyan situation to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2P to review the actual process and analyze the factors for the implementation results. To this end, we will go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of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R2P, and look at how the R2P has been applied in the Libyan crisis.

목차

Ⅰ. 서론

Ⅱ. 보호책임 규범의 이론적 검토

Ⅲ. 리비아 사태에서의 보호책임 규범 이행체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호책임 리비아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 R2P Lybia responsibility to prevent responsibility to react responsibility to rebu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