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테러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법적 검토
이용수 100
- 영문명
- Review on the Legal Systems of Communication Limitation about Terrorism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 신성식(Shin, Sung-Shik)
- 간행물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제11권 제4호, 205~22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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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oday, crime methods are becoming more intelligent and advanced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Various types of communication limitations are being implemented as inevitable measures to safeguard national security and maintain order in the face of serious crimes, such as terrorism, which violate national security, life, property and freedom of the people. In addition, communication limitations through new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s are criticized for the danger of abuse. If a confession is aimed at an investigation that does not rely on a statement, then scientific investigations aimed at collecting objective evidence must be developed.
In particular, under the circumstances of Korean confrontation, North Korea considers the confidentiality of packet data and the feasibility of anti-state activities as an asymmetric strategy.
And because good personal information communication access devices can become a tool for anti-state activities regardless of their will, communication restrictions, including Internet wiretapping, are the least means of detecting information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At the same time, it is an indispensable system to secure the safety of individuals, society and the state.
목차
Ⅰ. 서론
Ⅱ.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이론적 쟁점
Ⅲ. 통신제한조치의 법안 검토
Ⅳ. 결론 및 제언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 및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테러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법적 검토
-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합리화 방안 연구
- 독일 정보기관의 대테러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제방안 연구
- 한국의 철도테러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해외 테러 대응 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공공임무용 드론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연구: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 테러리즘에 대한 범죄학적 고찰 및 대책
- 한국의 對테러정책에 관한 연구: 집행구조의 다조직적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 남북교류 확대를 대비한 방북 한국인의 신변안전 보호방안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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