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무용 드론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연구: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Social Cost-benefit Analysis of Public Drones - Focused on the Search and Rescue Drones -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강 욱(Kang, Wook)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1권 제4호, 90~107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중의 하나인 드론이 공공영역에서 활용될 경우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영역 활용 드론중 비교적 빠르게 현장에서 활용중인 경찰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정부는 재난, 치안, 공공건설 등 다양한 공적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집중 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드론에 대한 최초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할 경우 기존의 인력중심의 수색에 비하여 비용의 경우 1/10 수준이며, 인력은 1/7 수준으로 나타났다. 드론의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만큼, 비용과 인력의 절감은 더욱 커 질것으로 예상이 된다. 비용과 인력의 절감과 더불어 수색인력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범위를 빠른 시간내에 수색할 수 있고,구조 인력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수색아 가능하여 실종자가 사망하기 전에 발견할 수있는 무형의 편익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 1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외적타당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비용과 편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erformed the social cost - benefit analysis of public drones which is one of the key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iscussion focused on the police s search for missing persons, which were being utilized on the site, among the drones used in the public sector.  The government plans to use drones in various public sectors such as disaster, police, and public construction and is implementing intensive support.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conducted the first social cost-benefit analysis for these supporting drone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cost of using drones is about one-tenth of the cost compared to the existing search centered on human resources, and that the manpower is 1/7th.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drone technology, the cost and labor savings are expected to be even greater. There are intangible benefits that can be found before the death of a missing person, including the reduction of cost and manpower, the rapid search of a wide range of people, and, among other things, searchable areas that are difficult for rescue workers to access. However, since this research does not have existing data, there may be limitations in external validity by conducting an analysis on one missing case. Future research will require more accurate costs and benefits from data collection and empirical research.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례를 활용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Ⅳ. 정책적 함의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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