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중재법상 중재인 선정의 실무적 유의점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Qualification of Arbitrator under the English Arbitration Act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박지문(Jee-moon Pak)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4卷 第3號, 59~8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중재인은 중재를 판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재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소송절차에서의 법관과 마찬가지로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주관하며 중재판정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중재인의 핵심적인 지위로부터 당사자들은 중재인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정당하게 중재판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재인은 그 지위에 있어 사적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중재판정에 의한 기판력을 행사하는 최종적 판정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재인은 사안을 판정함에 있어 법관에 비해 보다 개방적·탄력적인 성향을 보인다. 당사자들은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중재조항에 특정한 자격을 요구·제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중재법을 중심으로 중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합의의 요건·효과를 분석한 후 중재인의 성별, 인종, 종교 등에 기초한 자격제한의 여부에 대해 Jivraj v. Hashwani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s the English Arbitration Act for the qualification of arbitrator with the Jivraj v. Hashwani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literature review to analyse the qualification of arbitrator in the English Arbitration Act.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researchers who want to study the qualification of arbitrator under English Arbitration Act in the future. Conclusions : The arbitrator trusts the parties to operate the procedures they consider reasonable and at the same time make reasonable decision. It is an agreement that limits the arbitrator s qualification to constitute more certainty over the appointment of this arbitrator. In practice, however, procedural issues arise depending on the method of agreement. If they are is too specific, it may not find someone who meets the conditions. On the contrary, if they are abstract or leave room for interpretation, questions may arise about who meets the conditions. For this reason, attention must be paid to the method of qualification limitation agreement.

목차

Ⅰ. 서 론

Ⅱ. 중재인 자격의 제한 합의

Ⅲ. 중재인 선정에 따른 관련 사례 분석

Ⅳ. Jivraj v. Hashwani사건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영국중재법 중재인의 자격 Jivraj v. Hashwani 사건 중재인 선정 자격제한합의 English Arbitration Act qualification of arbitrator the Jivraj v. Hashwani appointment of this arbitrator qualification limitation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