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ISG와 PACL 초안 상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이용수 140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s of Avoidance of Contracts under the CISG and the Draft of PACL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김진규(Jin-kyu Kim) 이병문(Byung-mun Lee)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4卷 第3號, 31~5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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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제상거래에서 사적자치의 실현수단인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면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이행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 당사자의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계약 관계로부터 해방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계약의 해제’이다. 계약의 영역 중 채무불이행과 그의 구제수단에 대한 국제거래규범의 정립은 계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의 문제로서 인식되어 채무불이행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 불이행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혹은 당사자의 면책이 되는가 하는 점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를 대상으로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CISG’)과 아시아계약법원칙 초안(The Draft of the Principles of Asian Contract Law; ‘PACL 초안’)간의 규정과 논의를 비교
검토하고, 이를 통한 실무 적용상 예상되는 문제점 내지 시사점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 Contracts, by means of autonomy, are once legally binding, binding on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ir performance obligations. Due to the breach of contract, It is necessary to release it from binding contractual relationshi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ractical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CISG and the
Draft of PACL regarding the effect of avoid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tiliz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zes the effects of avoidance for the CISG and the Draft of PACL, which is a study to compar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Results : As for restitutionary relationships, it reaffirmed that differences in theory, which seemed to be the main difference, had little effect on the exercise of rights in practice. Al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theory of a winding-up relationship as a part of the effects of avoidance under the Draft of PACL.
Conclusions :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shall be exercised as a last resort, and To prevent abuse of the avoidance, it is advisable to make arrangements between the parties on the scope and priority of the remedies covered in the Convention and the Draft.
목차
Ⅰ. 서 론
Ⅱ. 계약관계의 소멸
Ⅲ. 원상회복의무
Ⅳ. 손해배상의무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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