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재판정부와 법원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선박가압류를 중심으로 -
이용수 51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lat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and the Court in the Ship Arrest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최병권(Byoung-Kwon Choi)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4卷 第3號, 85~10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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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선박의 압류·가압류에 관하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압류채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널리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1999년 선박가압류협약은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선박우선특권에 한하여 압류나 가압류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Alas호 사건에서는 선주와 용선자는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 중재조항에 따라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선료의 미지급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선주는 본선을 가압류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중재를 제기하였다. 선주 승리의 중재판정이 내려졌지만 용선자는 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주는 용선자의 소유선을 홍콩에서 가압류하였다. 홍콩고등법원은
가압류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Alas호 사건과 같이 영국법상 중재합의가 있더라도 담보취득목적의 가압류이라면 중지 명령은 내릴 수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가압류에 대해 영국에서 소송중지명령이 요구 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우리나라의 판단과 당사자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and the court in the arrest with the Alas cas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literature review for the arrest related to the English Arbitration Act.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scholars and researchers who want to study this field in the future.
Conclusions : If in the case of the Alas, the owner and the charterer concluded a charter party under the LMAA arbitration clause. Since the charterers did not pay the charter fee for a long time, the owner filed for arbitration by claiming damages after arresting the vessel. A victorious arbitration award was made to the owner, but the charterer did not perform this decision. So the owners arrested the charterers ship in Hong Kong. The Hong Kong High Court
recognized the arrest as legitimate.
Even if there is an arbitration agreement under British law, anti-suit injunction cannot be made if it is a arrest for security. However, it would be expected that a anti-suit injunction would be required in the UK for arrest in Korea. In this case, Korea s judgment and countermeasures of the parties will need to be taken.
목차
Ⅰ. 서 론
Ⅱ. 가압류의 개념
Ⅲ. 관련 판례분석
Ⅳ. Alas호 사건의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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