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의미에 대한 연구 - 2018고단5068 판결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the Meaning of Propulsion to Join Terrorist Organizations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백수웅(Baek, Su-Woo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3輯 第1號, 205~23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4.30

국문 초록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테러단체 가입·선동 등) 위반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인정된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료들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점이었다. 30 페이지에 가까운 제1심 판결문에는 테러단체 가입선동 행위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 게시물의 내용·성격 등을 분석 한 후, 피고인의 가입선동 행위에 의도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테러단체 가입선동 행위가 갖고 있는 실질적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전체적으로 논리적 완결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적용되는 최초의 사건이다 보니 일정부분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판부가 정의한 테러단체 가입선동의 의미와 테러에 대한 실질적 위험성은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테러방지법이 적용된 제1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후, 테러가입 선동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테러방지법 내용 중 입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In-Cheon District Court sentenced the accused to three years in prison for violating Article 17-3 of the ACT ON ANTI-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 AND PUBLIC SECURITY(2018.12. 6.). The fact of the crime was that the defendant instigated his colleagues to join the terrorist group via Facebook. The ruling of the first court, which is close to page 30, defines and ranges the act of encouraging terrorist group membership. After analyzing the content and character of the defendant s postings, the defendant s intention was to act as a member of the terrorist group and explain the actual risk of the defendant s act of joining the terrorist group. The court s judgment has logical completeness as a whole. However, this is the first case in which the anti-terrorism bill is applied, so some of the court s arbitrary judgment is included. For example, the meaning of the movement to join terrorist groups as defined by the first trial court and the actual risk of terrorism can be assess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court. Therefore, after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first trial ruling applied with the anti-terrorism law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prepare a clear judgment standard for the selection of terrorism entry, and study the contents of the anti-terrorism law to be supplemented by legislation.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하여

2. 구체적 범죄사실

3. 법원의 판단

Ⅲ. 평석

1. 판결의 의의

2. 쟁점

3. 이후의 과제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