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Focusing on the Electronic Persons -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장재옥(Chang, Jae– Ok) 김현희(Kim, Hyun-He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3輯 第1號, 103~14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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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람의 지적 활동(인지, 생각, 추론, 그에 근거한 행위 등)을 대체할 수 있는인 공지능 기술은 빅 데이터(big data)와 기계 학습에(machine learning)의해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으며, 자율 주행 자동차 및 의료 진단, 대화 에이전트(채팅 봇) 등 의 구현도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 기술이 며,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노동력 부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엄 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rtifcial intelligence: AI) 은 상당한 추론 능력에 의하여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 대처 하거나 창의적 능력을 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자율적 판단을 하는 AI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과실책임주의를 유 지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AI의 하자나 관리주체의 주의의무 소홀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더라도 AI 소유 자 등의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규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법적 리스크 에 노출되면서도 마땅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일 방법도 없다. 즉, 어떠한 원칙에 의하더라도 AI가 초래할 상황을 규제하는 법질서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고도로 정교한 인공지능 내지 지능형 로봇의 경우 그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논거로 동물, 법인격체,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전자 인(electronic person)’의 지위를 부여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 임을 지우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제3자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허용하는 유럽의회의 결의안과 계약관계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법 주체성이 문제되는 부분에 전자 대리인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법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미국의 동향을 펴보았다. 특히, 유럽의회 결의안은 강한 인공지능은 물론 초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띤다. 이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율하지 못하는 기존의 법체계가 가지는 난점을 포섭함과 동시에 선도적인 규제를 시도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7월 19일에 발의된 우리나라의 “로봇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책임문 제들을 검토 하였다. 자율성을 가진 정교한 인공지능 내지 지능형 로봇과 공존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그 이론적 전제연구로서 전자인 개념과 지위에 관한 기초적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현행 사람과 물건의 2분법적체 계에서 반려 동물을 구분하는 3분법 체계로 전환해 가는 것은 자율성 확대로 사람과 소통하게 되는 전자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At presen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at can replace human intellectual activities (cognition, thought, reasoning, actions based on them, etc.) are rapidly developing by big data and machine learning. Materialization of autonomous cars and medical diagnosis, conversation agent (chat bot), and so forth are also in progres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n important infrastructu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 expects to 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labor shortage caused by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ing and bring great benefits to society.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expected to cope with practical problems or to express creative abilities because it can make autonomous judgment based on deduction skills. Especially when the damage is caused by AI with autonomous judgement and if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s retained, it i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prove the fault of AI or the negligence of the management authority. And even if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is imposed, there is no way for the positions such as the owner of AI to be cautious about being exposed to the legal risk of unpredictable size of liability for damages. In other words, under any principle it is hard to recognize legitimacy as a law regulating the circumstances that anAI can cause.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tatus of animals, corporate variations, and vicarious entities as a reason for giving the legal status in the case of highly sophist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 or intelligent robots. It also examines the resolu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which allows to clear liability for illegal acts, make autonomous decisions, or interact with third parties by giving the status of ‘electronic person’, and the trends of the United States, taking legal actions by adopting the concept of electronic agent where the legal subjectivity of the artificial intelligent robot is a problem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n particular, the resolution of European Parliament is highly future-oriented in that itconsiders issues of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s well as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This is meaningful since it embraces the difficultie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that does not regulate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intelligent robots, and at the same time, it has attempted leading regulation. Moreover, this paper reviews the main contents and responsibilities of Korean “Basic Law on Robot” initiated on July 19, 2017.
As a theoretical premise to prepare for a society that coexists with sophist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 or intelligent robots with autonomy, basic researchon the concept and position of electronic person is considered to have great significance.
Furthermore, it is thought that the transition from the current dichotomous system of person and object to the trichotomous system that distinguishes companion animals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legal status of the electronic person communicating with the people through the expansion of autonomy.
목차
Ⅰ. 머리말
Ⅱ. 인공지능(지능형 자율 로봇)의 특성과 법적 지위 필요성
1.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
2. 인공지능에 법적 지위 부여의 이유
Ⅲ.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3. 이론적 전개
4. 동물(Animals)로서의 인공지능
5. 법인격체(Corporate Variations)로서 인공지능
6. 대리인(Vicarious Entities)으로서 인공지능
7. 소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 - 전자인(간)과 관련하여 -
- 개정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소고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본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을 중심으로-
- 학교 소송에 대한 교비지출의 횡령죄에 관한
- 청정화력발전을 위한 전력기술실증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
- 중국 전자소송의 발전 및 문제점
-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의미에 대한 연구 - 2018고단5068 판결을 중심으로 -
-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상 유치관리관 제도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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