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용수 961
- 영문명
- The direction and task of decentralization policy of curriculum: Focusing on the amendment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발행기관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저자명
- 민용성(Min, YongSeong)
- 간행물 정보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18권 8호, 737~75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4.30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현황과 전제 요건을 탐색하는 데 교육과정 시기별로 교육과정 문서상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짚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실효 성을 담보하기 위해 초 중등교육법의 관련 조항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교육 과정 개발(개정), 교육과정 실행(수업), 교육과정 평가(성과) 측면에서 초 중등교육 법의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실행과 성과 도출을 위해 초 중등교육법 외에도 교육기본법,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 행 재정적 인프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행정 운영 연계 등 분권화 추진 전략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s a task of curriculum decentralization policy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local and school curriculum. For this end, it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curriculum decentralization policy and the requirements of the curriculum, an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curriculum autonomy in curriculum documents according to the curriculum perio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Korean education curriculum, the revised draft of the curriculum development(revision), curriculum implementation(teaching and learning), and evaluation of the curriculum (result) was derived as to how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should be changed.
In this study, in order to derive the results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education curriculum, besides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examine related laws such as the Basic Education Law and the curriculum council regulations. In addition to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and the administrative administration betwee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government.
목차
Ⅰ. 서 론
Ⅱ.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현황 및 전제 요건
Ⅲ.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초 중등교육법의 개정 방안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다문화 가정 영아의 놀이성과 보육시설 적응 관계에서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 어린이집 원장의 배경변인과 변혁적 리더십이 보육 직무 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유아 창의성 증진을 위한 바닥놀이에 대한 실태와 영유아교사의 인식 및 요구
- 대학생 진로개발역량 척도 개발
- 스마트 러닝을 혼합한 이러닝 영어 교육의 성취도 및 실재감 분석
-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 Korean graduate students’ academic experiences in the United States
- 국내‧외 전래 동화 독서 활동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 포스트휴먼 미술교육 탐구
-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을 적용한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관련요인
- 성인여성학습자의 진로장벽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명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유치원 교사 전문성의 세 가지 영역: 질적 연구
- 다문화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와 경력교사의 인식차이
- 과학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집합적 사고와 상호작용 영역에 관한 사례 연구
- 대학 글쓰기의 실제와 발전 방안 <상명대학교 글쓰기 강의를 중심으로>
- 유아-교사 친밀 및 갈등관계와 자아탄력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이해중심 교육과정 관련 연구 동향 분석과 문제점 논의
- 과학 및 사회과 교육 논문과 교과서에 활용된 환경 쟁점 사례 분석
-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 고교 물리 선택 이수와 입시전형에 따른 공학계열 대학 신입생의 물리 학업성취도 비교 -2017년 C 대학교 공과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 대학생활만족이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 2009 개정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문학 학습 용어의 양상
- 전문대학 내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유형화와 효과성 분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고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당시(唐)를 활용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중국 4세 유아의 음운론적 인식에 미치는 효과
- 유아의 공간능력 함양을 위한 표상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의 쓰기 피드백 활용
- 과학적 교육과정 운동의 매력과 함정
-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지닌 학생 대상 과학교육에 있어 교사가 겪는 구조적 문제의 이해
- 서사영재 아동의 특성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 영국 협동조합학교 거버넌스에 대한 사례 연구
- 학사경고자로 동료 튜터링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삶의 내러티브 탐구 * - H대학을 중심으로 -
- 유아교사의 배움공동체 기반 Action Learning을 활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교재교구 연구 및지도법 교재 분석
-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 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 고찰
- 남자 간호 대학생의 학습태도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 동양사상에서 ‘학습자 개별성’의 이해에 관한 시론적 검토: 양명사상을 중심으로
- 유아교육기관장의 일과 학업병행 경험의 의미
- 자유학기제의 확장을 위한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연계 원리 탐색
- 델파이 조사 방법에 의한 초등학교 사회과 지도서 개선 방안 탐색
- 야구동호인의 완벽주의와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서 2x2성취목표의 매개효과 검증
-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연구 동력에 관한 연구
- 대입전형과 사교육의 관련성에 대한 교원인식 분석
- 교육대학교 운동동아리 참여자의 윤리적 개념이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생산적 실패 경험에서 메타인지적 프롬프트 유형이 학습자 표상 및해결방안 도출, 인지부하, 지식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수업전문성에 관한 중등수석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 유치원 교사의 교권 및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
-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성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NEW
- 초등 수학 교과서 도입부의 글과 삽화 제시 방법에 따른 학생 시선의 특성
- 유아의 계획 및 난이도 예측의 발달: fNIRS 연구
- 과학 교과 온톨로지 개발과정에서 내용 전문가들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방안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