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国传统犯罪构成理论的知识演进与理论走向
이용수 3
- 영문명
- The Evolution of Knowledge and Direction of the Theory on Traditional Crime Constitution Theory in China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王勇(Wang Yong)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8권 제4호, 473~49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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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의 전통적인 범죄구성이론은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본체의 요소구성 방식,질과 양이 합일된 범죄성립 방식, 평면화된 해석원리, 범죄구성과 범죄조각사유 행위의별도검토 방식이다.
중국의 전통적 범죄구성이론의 백여 년 간의 발전과정을 보면 크게 세 차례의 변경을겪어, 지금까지 모두 네 가지 유형, 아홉 가지의 이론발전 방향이 나타났다.
중국의 전통적 범죄구성요건 이론의 미래의 발전방향은 두 가지로 추측되고 있다. 즉, 첫째는 정당화 사유가 범죄구성요건으로 융합된 방식, 둘째는 객관부터 주관으로 판단하는 체계론 발전이다.
영문 초록
The traditional crime constitution theory of “four main factors” is characteristic for its constitution form of ontology decomposing, crime accusing factors of quality and quantity combination, the explanation mechanism of complanation, and the dividing structure of crime constitution and eliminating criminal actions.
The traditional crime constitution theory in China has four modes and nine approaches after three changes. The author thinks that the traditional theory has two directions: First, the non-existence of crime particulars; Second, the systematic thinking process of judging from objective to subjective.
목차
l. 中国传统犯罪构成理论的特点解读
ll. 中国传统犯罪构成理论的知识演进
lll. 中国传统犯罪构成理论的理论走向
lV. 余论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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