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협동조합의 기초이념과 구조

• 영문명: The Basic Ideas of Modern Cooperatives and Their Structur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강희원(Kang, Hee-Wo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8권 제4호, 701~750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현대협동조합의 기본이념과 구조에 초점을 맞춰 협동조합철학을 개관하고자 한다. 주로 ｢21세기의 협동조합원칙｣과 그 부속문서에 입각해서 협동조합을 총체적으로 파악한다. 국제노동조합연맹(ICA)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을 추진하는 주체라고 평가할수 있는데, 1995년 ICA 100주년 대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ICA성명｣(The ICA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라는 제목의 새로운 협동조합원칙이 ｢21세기의 협동조합원칙｣으로서 채택되었다. 협동조합은 인간의 자치적 조직(결합체)이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필요와 열망을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인류에 보편적인 ‘인 간의 존엄’, 협동조합에 고유한 ‘상호자조’ 및 협동조합경제에 고유한 ‘경제민주주의’가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이자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에는 그 양(陽)과 음(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적 구조요소가 있는데 이들 요소가 협동조합의 운영에서 상황에 따라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 문제가 바로 협동조합의 구조적 이중성의 본질이다. 이들 본질은 통상 ｢협동조합의 철학｣에서는 ｢상호자조｣라는 개념적문제(자조와 상호부조의 이중성)으로, 협동조합의 정의에서는 ｢이중의 목적｣이나 ｢조직구조의 이중성｣의 문제로서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이중성은 협동조합의 주체, 목적, 기구, 운영원칙,자본 및 소유의 문제로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구조적 특징으로서의 이중성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가 있다면, 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그 이상과 현실을 어느 정도 조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규율하기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어떠한 규범적 내용을 가 져야 할 것인지도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해 취해야 할 기본적 자세는 오로지 경제정책적인 수단으로서 협동조합을 인식하고 단기적인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규제를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것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통한 한국사회의 질적 개선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민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동조합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협동조합을 통해 많을 것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적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아 민주적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잘 운영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은 적지 않게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발전 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와 투철한 협동에 관한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covers basic idea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 co-operative from the philosophical and legal points of view,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in 1995.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who voluntarily cooperate for their mutu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benefit. The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promulgated by ICA, defines and guides co-operatives worldwide. It contains the definition of a co-operative as a special form of organization, the values of co-operatives, and the currently accepted cooperative principles that direct their behavior and operation. According to the Statement, a co-operative is defined a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 owned and democratically controlled enterprise.” Co-operatives “are based on the values of self-help, self-responsibility, democracy, equality, equity and solidarity. In the tradition of co-operative founders, co-operative members believe in the ethical values of honesty, open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caring for others.” By extracting and analyzing the Background Paper on the ICA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1995),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leading ideas of a co-operative are trust in the human being‘s cooperative nature, principle of mutual self-help and economic democracy. But then again, there are in the structure of co-operative a number of different values and other factors which may weigh against it. This is just the structural duplicity of co-operative. It interferes with a co-operative in the performance of its ideal functions. The nub of this duplicity is that the associational character and corporational factor have to be kept in balance.

목차

l. 들어가면서

ll. 협동조합의 이념적 기초

lll. 협동조합의 정의(定義)

lV. 협동조합의 구조적 특질

V. 결어: 협동조합기본법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

키워드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철학 협동적 인간 상호자조주의 경제민주주의 협동조합의구조적 이중성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정체성에 관한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선언 co-operative, philosophy of co-operative human being‘s cooperative nature principle of mutual self-help economic democracy the structural duplicity of co-operative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Alliance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