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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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a renonciation à succession et l’action paulienne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수곤(Park, Soo-Go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8권 제4호, 525~55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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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법 제406조에서는 사해행위의 유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영역이 있다. 특히 친족ㆍ상속법상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상속포기의 경우 2011년 판결을 통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서로 다른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같은 분류가 과연 일관되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고의 대상판결에서는 상속포기가 ‘인적 결단’으로서 책임재산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인적 결단이므로 사해행위 대상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점은 논리상으로는 수긍할 수 있으나, 요건론에 있어서 책임재산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는 의문이다. 기존 대법원판결에서 유일한 재산의 처분이나 편파행위와 같이 책임재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할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와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만 발생하며, 상속포기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대상판결의 논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 대법원이 사해행위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고려하면, 논리적인 설명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과 저촉된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더 나아가서 친족ㆍ상속법상의 특정의 행위영역을 지칭하여 사해행위 대상성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무튼 대상판결은 채권자취소권 영역에서의 기존의 대법원판결과 분명 궤를 달리 하는 판결이라고 평가된다. 대상판결은 그 논리구조의 완결성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남용된다는 실무상의 볼멘소리에도 귀 기울인 판결이라는 의미가 크다.
영문 초록
Selo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406 du Code civil coréen n’ayant pas mentionné sur les sortes de l’acte frauduleux, tous les actes juridiques du débiteurs accompagnés de l’intention de nuire aux intérêts de son créancier pourraient entrer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ction paulienne. Le domaine de cette action n’est toutefois pas si
claire, selon les opinions doctrinales, et cela surtout en matière de droit de la famille et de la succession. C’est parce qu’en droit coréen, les auteurs insistent sur la nécéssité de distinguer de tels ou tels actes dans l’examination de la constitution d’une fraude.
Un arrêt rendu relativement récent de la Cour suprême coréen constate que la renonciation à successtion ne constitue pas l’acte frauduleux, tandis que par un arrêt rendu précédemment le droit commun de l’action paulienne est applicable pour le partage fictif entre les successibles. On peut toutefois se demander si cette solution de
la Cour suprême peut être justifiable. On a examiné dans cette étude le bien-fondé des arrêts concernés.
Selon les termes de l’arrêt ayant prononcé que la renonciation à succession ne constitue pas l’acte frauduleux, elle est un acte attaché à la personne, c’est-à-dire une décision réalisée par les considérations personnelles et familiales ainsi qu’un acte relatif à un droit extrapatrimonial qui n’entraîne aucun appauvrissement. On peut applaudir à
cet arrêt du fait qu’il estime la renonciation à succession comme un acte exclusivement attaché à la personne. Il nous paraît toutefois que cet arrêt n’est pas compatible avec d’autres arrêts précédemment rendus, selon lesquels l’appauvrissement du gage général du débiteur n’est pas toujours une des conditions de la recevabilité de l’action
paulienne.
Ensuite, l’arrêt ayant refusé la recevabilité de l’action paulienne pour la renonciation à succession se justifie que son acceptation pourra entraîner des problèmes compliqués dans les rapports juriques au sein de la succession. Cet argument est toutefois peu persuasif dans la mesure où l’action paulienne ne prive d’efficacité l’acte frauduleux
qu’à l’encontre du créancier demandeur.
Ensuite, l’arrêt ayant considéré comme un acte fraudulueux le partage fictif peut faire l’objet d’une critique, si l’on peut prendre en compte de la retroactivité du partage prévue par l’article 1015 du Code civil coréen. On peut ainsi estimer que la solution n’est pas logique dans la mesure où les successibles n’ont jamais eu les biens héréditaires avant l’opération du partage. En outre, on peut déduire de cette ligne de pensée, que la solution de cet arrêt n’est pas compatible avec celle adoptée en matière de renonciation à succession. La seule solution qui peut permettre d’éviter cette contradiction, ce sera de mettre l’accent sur l’intention du débiteur de nuire les intérêts de son créancier.
목차
l. 들어가며
ll.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효과
lll. 재산권의 취득여부와 사해행위 :
lV.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의 비교를 중심으로
V. 나가며
키워드
상속포기
채권자취소권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인적 결단
비재산권
취소채권자
상속인
사해의사
책임재산.
renonciation à
successtion
action paulienne
partage des biens hé
ré
ditaires,acte frauduleux
dé
cision ré
alisé
e par les considé
rations personnelles
droit extrapatrimonial
cré
ancier demandeur
successibles
intention de nuire
gage gé
né
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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