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여부
이용수 290
- 영문명
-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for Insurance Frauds According to the Insurance Contract Act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맹수석(Maeng Soo Seok)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1권 제1호, 169~19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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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시켜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된다. 특히 보험계약은 선의성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보험단체성이라는 기술성도 내포하고 있는데, 보험사기행위가 있게 되면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보험단체성도 파괴된다. 이와 같이 보험사기는반사회질서행위이고 공서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보험계약법적 측면에서 그 효과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은 물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사기적인 방법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종래 상법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사기보험계약에 대한 효력 제한 규정을 상법 보험편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보험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시키게 되면 보험계약자에게가혹하다거나보험자의면책이남용된다는문제가있다는견해가있을수있다. 그러나 사기적인 방법을 통한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의 청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험제도의근간을온전히유지시키기위해서는그효력을배제하는규정을둘필요가있다. 다만보험자의 면책 주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사기의 목적’을 입증하게 하고, 나아가 보험금의지급 여부나그 산정에‘중대한 영향’을 미친경우에만 보험자가면책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f insurance claims are paid out for insurance fraud, it may encourage speculation to acquire unlawful profits by abusing insurance contracts, and thus derailing social reciprocity. Furthermore, insurance fraud not only opposes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system to reasonably spread out risks, but also interrupts the contingency of the occurrence of risks, thus destroying the basis of the insurance system. In particular, insurance contracts are based on good faith and include the descriptiveness of insurance organizations. However, if there are insurance frauds, then it can also destroy the organizational features of insurance that passes on losses to other insurance subscribers. Likewise, insurance fraud is an act that goes against social order, and it is in opposition to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from the aspect of insurance contract law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nullify insurance contracts in the event that insurance claims are made using fraudulent methods after insurance incidents occur. From thi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that restrict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that were included in the revised Commercial Act in the insurance version of the Commercial Act. While some may oppose the loss of rights to claim the entire insurance benefit for fraudulent insurance claims on the grounds that it is an extreme measure against insurance subscribers. However, legal grounds to restrict the effects of fraudulent insurance claims can also be found in Article 2 of the Civil Act. This should,
however, require the insurer to prove the purpose of fraud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the insurer s claims to be exempt from responsibilities to pay out insurance claims, and give immunity to insurers only when it has major impact on the payment or calculation of insurance claims.
목차
Ⅰ. 머리말
Ⅱ. 보험사기의 의의와 입법 내용
Ⅲ. 보험사기의 법적 규제와 쟁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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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증권의 채권(債券)화 가능성과 유가증권성 문제
- 보증보험시장 개방의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입법적 검토
-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관계와 금융기관 파산절차에 관한 연구
-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여부
- 사망보험계약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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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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