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증보험시장 개방의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이용수 536
- 영문명
- A Study on the Issue and Policy Implications of Opening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하영태(Ha Young Tae)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1권 제1호, 301~3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30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보증보험을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한 금융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시장구조를 독점적인 형태로 유지하여 왔다. 현재도 한국의 보증보험의 운영은 서울보증보험(주)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보증보험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국보증보험(주)과 대한보증보험 (주)의합병과공적자금투입으로형성된보증보험시장의모습이다. 그러나실제보증보험시장에서는 다양한 보증기관들이 존재하고, 보증의 목적이 동일하거나 대체성을 가진 보증보험상품을판매하고있다. 이는서울보증보험(주)이상품의내용이나가격등으로보험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시장의 독점체제에 대한 비판과 개방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진행되고있다. 그 이유는 외형적모습에서 보증보험시장은서울보증보험(주)의전업체제에 따른 독점적 폐단 때문이다. 이는 꾸준히 보증보험시장의 경쟁체제로의 도입논의가 주장되어온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증보험시장 개방 문제는 당사자인 서울보증보험의 반대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는 보증보험의 특징인 정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보증보험시장의 개방화냐 아니냐는 결국 정책결정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보증보험시장의개방화내지경쟁체제로의전환에대한찬성과반대의쟁점을연구하여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Korea has recognized guarantee insurance as a major financial policy instrument for economic growth and has maintained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structure in an exclusive form in order to carry out this effectively. Currently, Korea Guarantee Insurance operates as a monopoly system of Seoul Guarantee Insurance Co., Ltd. This is a guarantee insurance market formed by the merger of Korea Guarantee Insurance Co., Ltd. and Korea Guarantee Insurance Co., Ltd. and the injection of public funds as part of the restructuring of the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in
1998 during the foreign exchange crisis. However, there are various assurance institutions in the real guarantee market, and they sell guarantee insurance products with the same or alternative purpose of guarantee. This means that Seoul Guarantee Insurance Co., Ltd. is actually competing in the insurance market due to the content and price of the product. Nonetheless, the criticism of the monopoly system of the guaranteed insurance market and the debate about its openness are constantly underwa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warranty insurance market is exclusively closed due to the full-time system of Seoul Guarantee Insurance Co., This is also the basis on which the discussion on introduction of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into the competition system has been consistently claimed. However, the problem of opening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is intertwined with sharp interests, such as the opposition of Seoul Guarantee Insurance, the party. This is also because policy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which characterize warranty insurance, are mixed. This may result in the issue of policy decision whether the insurance market is open or no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ovide basic data on policy decision by studying the pros and cons of the transition from guarantee insurance market to open system or competitive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보증보험의 의의 및 시장현황
Ⅲ. 보증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론(쟁점)
Ⅳ. 보증보험시장 개방의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보험계약 및 보상계약의 담보력 문제와 그 개선방안
-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에 대한 고찰
-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에 대한 고찰
- 보험사기의 규제체계와 개선방안
- 보험증권의 채권(債券)화 가능성과 유가증권성 문제
- 보증보험시장 개방의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입법적 검토
-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관계와 금융기관 파산절차에 관한 연구
-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여부
- 사망보험계약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소고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당부에 관한 논의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더보기법학 > 법학분야 NEW
- 계간 저작권 150호(38권 2호) 목차
- K-팝 안무의 저작권 보호와 법적 과제 - 창작성, 계약 구조, 권리자-이용자 관계를 중심으로
- 의거 요건 탐구 Ⅰ: 의거의 개념과 구성원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