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최윤영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4권 4호, 377~40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논의의 필요성)

2. 민간위탁의 의의

3. 민간위탁의 방식

Ⅱ.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1. 민간위탁의 헌법적 근거

2. 민간위탁의 법률적 근거

Ⅲ.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관련 판례 분석

1. 문제 상황

2. 신규위탁시 지방의회의 필요적 사전동의에 관한 판례 태도 검토

3. 재위탁시 지방의회의 필요적 보고에관한 판례 태도 검토

Ⅳ. 결어

1. 조례 개정의 필요

2. 행정실무적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