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계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하능식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4권 4호, 3~3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목차

Ⅰ. 서언

Ⅱ.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1. 지방재정 규모의 상대적 비중 약화

2. 자체세입 기반의 구조적 취약

3.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확대

4. 사회복지비 부담의 급증

5.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지속적 증대

Ⅲ. OECD국가들과의 조세체계 비교분석

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 OECD 국가의 조세부담 수준

3. OECD 국가 대비 세원별 조세수준평가

4. 고분권국가 벤치마킹

Ⅳ. 지방세체계 개편방향 설정

1. 기본방향

2. 지방세 세원별 주요 개편방향

Ⅴ.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지방재정 확충의 기본방향

2. 자주재원 확충방안

3.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개편방안

Ⅵ. 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