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정연부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4호, 347~37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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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지위와 임명권
1. 지방자치의 관념과 단체장의 법적지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임명권
Ⅲ. 임명권 제한에 대한 판례의 동향
1. 대판 2004. 7. 22, 2003추44
2. 대판 2013. 9. 27, 2012추169
3. 소결
Ⅳ. 임명권 제한의 한계
1. 개설
2. 임명권 제한의 시기
3. 임명권 제한의 범위
Ⅴ. 지방의회에 의한 임명권 제한 시도 및 평가
1. 조례에 의한 임명권 제한 시도 및 평가
2. 기타 방법에 의한 임명권 제한 시도 및 평가
Ⅵ. 맺으며-입법적 해결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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