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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으로서 '(가칭)테러방지법' 제정 및 수정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422

영문명
A Study on a Draft and Amendment of an Anti-Terrorism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고시면(Ko Shi Myon)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7권, 1~52쪽, 전체 5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2.28
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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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화 내지 지구촌시대'로 불리는 현대는 긍정적으로 국제교류의 활성화, 해외여행의 자유화 및 인적 교류의 증대 등을 이루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국제적인 테러 및 범죄집단의 등장과 활동으로 암살, 항공기납치 등이 국경을 초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테러는 무엇을 의미히는가? 아직 개념정의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이 비라보는 시각에 따라 수긍할 수 있는 통일된 내용은 없다. 그런데 테러문제가 최대의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테러개념을 위하여 ① 협박 또는 폭력의 사용, ② 공식적 대면이 없이 악의가 있는 공격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일한적으로 '테러'란 사전적 의미로 "폭력을 사용하여 상대를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순화어로는 '폭력' 또는 '폭행'을 의미한다. '테러리즘'의 준말이다. 만약 독일에서 미국의 '9. 11 사태'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방부장관이 비행기의 요격을 명령하게 될 것이다. 테러방지의 범위에서 시민권 및 인권과 법치국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2001. 9. 11 사태 후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히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법적 절차의 신속성만이 안전의 확보와 인권을 확고히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은 인종차별, 외국인 적대성, 타종교 배척 등에 반대하는 관련협정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폭력 등을 사용하여 무고한 시민을 공포에 빠뜨린 피의자 및 피고인일지라도 원칙적으로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형사절치에 있어서 그 나라의 인권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기간의 경과에도 비교연구가 무난한 4년제(법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3년 2학기에 2개 대학교 소속의 5개 그룹(강원도 소재) 총 172 명이 시사상식에 준하는 설문조사에 강의실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였다. 예외적으로 인터넷에서 '매일노동뉴스' (200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886명 참가기준) 및 '미디어 다음'과 'KBSl 라디오'가 '열린 토론'을 위하여 공동으로 조사(2003년 11월 16일∼28일까지 총 3,714명 참가기준) 한 유사한 취지의 설문조사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world is experiencing globalization because other countnes are increasing their cultural and economical interchange. Moreover with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t has become more and more large scaled and internationalized and the techniques of terror have become and more diverse with the development of new weapons. This wave of globalization can positive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ut on the other hand, it can also produce the burden of international crimes. Terrorism started when the human race began social life, so it is not a new situation in modern terms. Recently, the number of terrorist groups and nations encouraging their acts has rapidly increased. There is disagreement on a common universal definition on a term terror in international law. What is terrorism? Only a few EU countries have defined terrorism in law. One is Britain- the Terrorism Act 2000 states that terrorism means the use or threat of action to influence a government or intimidate the public for a political etc. cause. Where does the word terrorism come from? It was coined during France's Reign of Terror in 1793-94, where the leaders of a faction systematically attempted to weed out traitors among the revolutionary ranks praised terror as the best way to defend liberty, but as the French Revolution soured, the word soon took on grim echoes of state violence and guillotmes. Today it has been expanded as a useful method to eliminate an enemy or an antagonist on the part of policy, etc.. Antiterrorism is defined as defensive measures used to reduce the vulnerability of individuals and property to terronst acts, to include limited response and containment by local military. In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has set a North Korean policy that could be one of the reasons of increasing terror recently. It is necessary to exchange information and cooperate to prevent and suppress terrorist acts and to take action against the perpetrators of such acts. States should become parties to, and fully implement as soon as possibl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protocols to combat terrorism. Therefore, for the eradication that prevents and regulates terrorism, general legal regulation must be made a new on the grounds of basic aim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re needs to be a precedent to make legal principles for the prevention and regulation of terronsm. ①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l72 male and female students of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and Sangji University in Kangwondo. The questionnaire examination was executed in 3 months, from 01/09/2003 to 28/11. ②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886 male and female in internet "Maeilnodongnews"(http://www.labornews.co.kr). The questionnaire examination was executed in 2 years, from 19/12/2001 to 28/11/2003. ③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3,714 male and female in internet "Media DAUM and KBSl Radio"(http://hotissue.media.daum.net). The questionnaire examination was executed in 13 days, from 16/11/2003 to 28/11.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테러범죄예방과 대책에 대한 조명
Ⅲ. 테러범죄에 대한 세계 각국의 동향
Ⅳ. 한국에서 테러범죄 방지대책에 관한 논란
Ⅴ.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시사상식에 준하는 설문조사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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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면(Ko Shi Myon). (2004).특별형법으로서 '(가칭)테러방지법' 제정 및 수정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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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면(Ko Shi Myon). "특별형법으로서 '(가칭)테러방지법' 제정 및 수정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2004):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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