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 영문명: Current Situations of kidnapping and Abduction and Their Countermeasure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곽대경(Kwack Dae Gyung)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7권,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2.28

국문 초록

최근 들어, 사람을 붙잡아서 협박하여 돈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형태의 납치나 유괴범죄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금전을 비롯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강요하는 형태의 범죄가 카드빚증가와 경제침체의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증가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히다. 하지만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경험적인 조시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식통계와 경찰내부자료 및 언론보도내용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의 실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공식범죄통계와 최근의 경찰수사사례분석 등에 따르면 납치 및 유괴범죄가 완전히 성공할 확률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납치 및 유괴범이 범행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요구금액을 제시하여 일시에 막대한 액수의 돈을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과 잘못된 상황판단으로 납치 및 유괴범죄를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반인륜적이며 흉포한 납치와 유괴범죄의 발생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수사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납치 및 유괴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수사요원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평소에 해당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고 대응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며 첨단수사장비의 도입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찰내의 여러 경찰관서들 간의 정보교류와 업무협조를 위한 공조수사체제를 활성화하고 이통통신회사와 언론기곤에 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훈련을 실시해 사건발생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신속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도 범인을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문 초록

Currently, news about kidnapping and abduction can be easily heard and fear of these crimes is high among ordinaly people in Korea. Pattly, it is related with current gloomy economy and blind materialism. However, stuclies about these inhumane and cruel crimes were rare and limited. Thus,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current situations of kidnapping and abduction and search for countermeasures in Korea. According to finding of this study, possibility to succeed in kidnapping and abduction is quite low. However, attempts to kidnap a victim by force to get big money have been continued. Thus, it is necessary to train professina Iinvestigators and utilize high-tech facilities to locate criminals and arrest them. Also, communication among different police stations and networks with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and mass media agencies are essential.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납치 및 유괴범죄의 실태

Ⅲ. 납치 및 유괴범죄의 대책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환경범죄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