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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선거제도 변화의 영향 분석

이용수  254

영문명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electoral system changes in Czech Republic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저자명
김신규(Kim Shinkyu)
간행물 정보
『동유럽발칸연구』동유럽발칸연구 제38권 2호, 191~212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4.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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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체코에서는 권력의 중심인 하원의 선거가 매번 상이한 선거법으로 치러졌다. 2010년과 2013년 단 2번의 선거만이 동일한 선거법으로 치러진 선거였고,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6번의 하원 선거가 모두 다른 내용의 선거법으로 치러졌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고정된 규칙에 따라 경쟁하는 체제라고 할 때, 체코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지 못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체코의 경우는 오히려 선거제도가 내각구성을 어렵게 하고 대통령 선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을 유도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측면에서 2000년 하원 선거제도 변화와 201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정국의 불안정을 막고 체코의 민주주의가 조금 더 공고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영문 초록

Every elections for the Chamber of Deputies which is the center of power in Czech Republic have been held under the different electoral laws. Only two times in 2010 and 2013 elections were held under the same electoral law, but the last six times from 1990 to 2006 elections of the Chamber of Deputies were held under the different electoral systems. As we consider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as a system in which competitions exist according to the fixed rules,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the Czech Republic can be referred not to be institutionalized yet. However, in the Czech Republic electoral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blocking to form the cabinet after elections, and preventing elections of the President several times, which could cause to political instabilities. Fro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lectoral systems for the Chamber of Deputies and the President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regard, amendments to the electoral system for Chamber of Deputies in 2000 and the President have been preventing destabilization of the political situation and inducing mor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the Czech Republic.

목차

<국문개요>
1. 머리말
2. 하원 선거제도 변화
3. 대통령 직선제 개헌
4. 2013년 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제도 변화의 영향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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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규(Kim Shinkyu). (2014).선거제도 변화의 영향 분석. 동유럽발칸연구, 38 (2),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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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규(Kim Shinkyu). "선거제도 변화의 영향 분석." 동유럽발칸연구, 38.2(2014):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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