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납세협력 유인제도의 적정성

• 영문명: On the Optimality of the Incentive System for a Consumer's Tax Compliance
•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손광락(Gwang-Lag Son)
•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經濟硏究 第31卷 第2號, 31~51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5.31

국문 초록

탈세 억제 방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주로 세무조사나 벌금의 강화 등 탈세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권고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납세협력에 대해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탈세를 억제하는 방안이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우선 소비자가 공식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소득 공제 등의 보조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여 납세협력 모형을 새로이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러한 소비자 납세협력 유인제도가 있는 경우에 납세협력 수준, 정부의 조세수입, 소비자의 후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이론적 걸과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 납세협력 유인제도가 존재하게되면 1) 세무신고 수준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2) 소비자 후생도 이전보다 더 증진되며, 3) 정부의 총조세수입은 이전보다 증가하며, 보조금을 차감한 순조세수입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또한 강한 가정에 바탕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적정 수준보다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Recently, a new system for curbing tax evasion has been introduced: i.e. providing incentives for tax compliance, rather than penalizing tax evasion. We set up a model of tax compliance where a consumer gets monetary subsidy when she/he obtains official receipts from sellers. Based on that model, we analyze the optimality of the subsidy system for a consumer's tax compliance. Our new theoretic results are as follows: Under the existence of the incentive system of a consumer 's tax compliance, 1) higher proportion of sales is reported, 2) a consumer's welfare is increased, and 3) gross tax revenue is increased while net tax revenue is almost unchanged. 4) Under our strong assumptions, Korea's income tax deduction rate for credit card usage seems to be set higher than its optimal rat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각국의 납세협력 유인제도

Ⅲ. 사업자의 납세협력 형태와 시장 균형

Ⅳ. 소비자 납세협력 유인제도의 적정성 검토

Ⅴ.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탈세 영수증 수취 유인제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tax evasion tax refund for obtaining official receipts credit card usage income tax d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