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성평가모델의 실증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관보(金琯保) 신호현(申豪鉉) 채경진(蔡慶珍)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4호, 69~8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도 개발된「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2010년도 하도급거래공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하도급 공정성 평가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상생협약」체결 여부에 따른 시장전체, 업종별, 부문별(하도급계약체결, 하도급계약이행, 상생협력) 공정성 정도를 비교·평가하였다. 수급사업자 총 1,0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성 종합지수’는 77.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사업자 업체중 상생협약을 체결(79.7점)한 업체는 미체결(75.3점)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제조·수리업의 공정성 종합 지수가 78.3점, 건설업(77.1점), 용역 서비스업(75.5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생협약체결의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하도급거래 공정성 지수 결과

Ⅴ.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공정거래정책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모델 하도급거래 공정성 지수 상생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