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 아웃소싱(Outsourcing)과 주민참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길종백(吉鍾伯) 하정봉(河正鳳)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4호, 45~6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재정적자의 상황에서 시민사회 또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삼위일체개혁의 여파로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담당업무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제약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지자체는 업무위탁, 지정관리자제도, PFI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 유형의 변화양상을 검토하는 한편 주요 아웃소싱제도의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에서 주민참여의 활용에 주목하여 공공서비스 민영화 제안제도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의 이론적 고찰

Ⅲ. 지자체 아웃소싱 제도의 실태

Ⅳ. 지자체 아웃소싱과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거버넌스 구축

Ⅴ.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아웃소싱 지역거버넌스 공공서비스 민영화 제안제도 Outsourcing Local Governance Propositional Public Service Privatization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