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연금구조하의 중고령 직장인의 예상연금급여 수준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국군호(鞠群鎬) 허만형(許萬亨)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4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A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중고령 직장인의 예상연금급여 수준을 분석하고 연금운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금융회사는 국민연금, 복지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중층연금구조를 갖추고 있다. 연구대상의 선별은 2012년을 기준으로 근무연수가 20년차인 직원과 30년차인 직원 101명에 대해 개별 면담을 실시한 후 연금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사가 있는 직원은 40명을 선별하였다. 40명 중 사적연금 중간정산을 한 직원은 17명, 하지않은 직원은 23명이었다. 분석 결과 연구대상 금융회사의 연금시스템은 선진국형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높았다. 이 금융회사의 사적연금제도는 실직소득대체율이 25% 정도로 낮은 국민연금의 부족분에 대한 보충적 연금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사적연금 수급수준이 국민연금의 수급수준의 두 배에 이르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치면 소득대체율은 75% 정도였고, 최저생계비를 훨씬 웃돌고 있었다. 중간정산을 한 직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월 연금급여 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간정산 제한 방식보다는 싱가포르처럼 일정수준의 적립금이 축적될 때까지는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대상 금융회사의 노후보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금이론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예상연금급여 수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키워드

연금급여 중층연금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