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명칭 변경과 지원자격 제한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vindication for the special admission program for the applicants with disabilities
• 발행기관: 한국특수교육학회
• 저자명: 최종근(Choi, Jong-Keun)
• 간행물 정보: 『특수교육학연구』제47권 제1호, 119~14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장애인 등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18년간 시행되어 온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적절한 전형 명칭이 무엇인지 밝히고, 장애 1~3급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정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문헌 분석을 통하여 특별전형의 개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도입 배경 및 경과, 교육기회 배분의 교육정의론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중요한 법적·제도적 변화를 기준으로 3개의 시기로 나누고, 그 성격이 조금씩 변화되어 왔음을 밝혔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최근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특수교육의 실제를 전망하면서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전형’ 등과 같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전형 명칭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롤즈의 사회정의론과 이돈희의 교육정의론에 입각하여 일부 대학의 장애 1-3급으로의 특별전형 지원자격 제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장애 4-6급 지원자에 대한 기회균등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것을 전제로 그러한 지원자격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to suggest appropriate name of the special admission program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justify the policy of restricting the qualification for admissions to a college to disability severity level 1～3. To this purpose, the legislative bases and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special admission program were reviewed. And the sociological and/or educational justice of the restrictive qualification policy was investigated. As a result, “the special admission program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etc.” was suggested for appropriate name of the special admission program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coincide with the present college admission condition. And the restrictive qualification policy can be justified only when the principle of the equality of opportunity for all the applicants with or without disabilities are guaranteed.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결과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특별전형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당화 special admission program people with disabilities students with disabilities Korean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etc. just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