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Ordinance Relating to Dokdo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이범관(Lee, Beom Gwa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韓國地籍學會誌 第27卷 第1號, 167~177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4,1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관련 법령들이,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제정되어 왔는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법령들의 유형과 특성을 제시하며, 어떻게 하면 독도관련 법령들이 독도수호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범위로서 시간적 범위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로, 공간적 범위는 한국과 일본으로, 내용적 범위는 독도와 관련된 법령으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 독도관련 법령의 유형은 2005년 이전은 중앙정부가 운영주체인 독도보전형 법령이었으며, 2005년 이후는 지방정부 위주의 독도수호형 법령으로 나타났다. 독도관련 법령의 특성은 일본의 영유권주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부분 급조된 법령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도관련 법령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이용ㆍ개발을 통한 실효적 지배보다는 독도수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규정한 독도법령의 제정을 제언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ow the contents of ordinances relating to Dokdo has been established since 1982, and to presen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ose ordinances. In doing so, I will provide the idea how these ordinances relating Dokdo will contribute to the defence of Dokdo.
Literature search method, internet search method and descriptive analysis method were used for the above mentioned study. As for the time scope the applied period was from 1982 to the present and the geographical area was limited to Korea and Japan and the contents scope was limited to the ordinances only relating to Dokdo.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larified that the ordinance type relating to Dokdo was a conservation type for Dokdo mainly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2005. But the ordinance has been changed to Dokdo defence type enacted by the local government since 2005. The characteristic of the ordinances relating to Dokdo clearly shows that most of the ordinances were improvised by the reaction of the Japan which claims its sovereign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o establish of the new ordinance for Dokdo which stipulates the substantial plan for defence of Dokdo rather than effective occupation through th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Dokdo so as to resolve the current issue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독도관련 법령의 제정 배경
3. 독도관련 법령의 실태 분석
4. 독도관련 법령의 평가
5.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 지목의 효율적 토지이용 등록을 위한 지목세분화 방안
- 항공사진측량을 활용한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 안정적 토지경계를 위한 지상경계제도 정립에 관한 연구
- 도해지역에서의 합리적인 지적측량 성과결정을 위한 표준절차의 정립 연구
- 항공측량을 이용한 경계설정 절차에 관한 연구
- 지역 주택시장의 순환 변동에 관한 연구
- 지적기술사 자격제도의 도입경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지적학술 전문용어로서 해지(海地)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성향에 관한 연구
- 복합복구자립지수를 활용한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평가와 특정
- 공간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회에 지적행정의 새로운 역할
- 지적확정측량의 비용체계 개선 연구
- 독도관련 법령의 유형과 특성 연구
- 토지은행제도의 활성화 방안연구
- AHP기법을 이용한 지적정보 표준화 우선순위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지역개발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지역개발분야 NEW
- TRNSYS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공기관 건물의 기류속도 기반 쾌적성 확보 가능성 분석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실태와 공적개입 제도 개선방향 연구
-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계획 운영실태 분석 연구 -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