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st System for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 Focusing on the Transition to a Price System -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이성화(Lee, Seong Hwa) 김봉준(Kim, Bong Joo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韓國地籍學會誌 第27卷 第1號, 81~9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측량개방업무의 핵심적 업무인 지적확정측량 비용체계의 개선방안으로 현행수수료 적용체계에서 대가체계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체 5장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 지적확정측량비용체계의 기초이론에서는 지적확정측량 업무의 계약, 지적확정측량의 대가체계, 지적측량 대가로서의 수수료를 논의하였고, 제3장 지적확정측량비용체계 전환의 가능성검토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경제학적차원과 실정법적차원에서 검토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 지적측량비용체계의 개선방안에서는 제한경쟁계약제도의 도입과 지적확정측량 유형별 측량대가의 차등적용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transition of the current fee system to price system, emerged as an alternative improvement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st system for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the key business of open cadastral survey works, and propose improvement plans accordingly.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more effectively, this study has been configured in total 5 chapters for carrying studies. To put it concretely, in the basic theory of the cost system for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in Chapter 2, the contract of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a price system of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fees as for the prices for cadastral survey were discussed, and in the review of the possibility of the transition of the cost system for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it was reviewed in the aspect of economics and positive laws to propose its possibility. And then, in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cost system for cadastral survey in Chapter 4, the introduction of limited competitive contract system and the differentiated price application for survey by the type of cadastral survey were proposed.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지적확정측량 비용체계의 기초이론
3. 지적확정측량 비용 용역대가체계로의 전환여부 검토
4. 지적확정측량 비용체계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 지목의 효율적 토지이용 등록을 위한 지목세분화 방안
- 항공사진측량을 활용한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 안정적 토지경계를 위한 지상경계제도 정립에 관한 연구
- 도해지역에서의 합리적인 지적측량 성과결정을 위한 표준절차의 정립 연구
- 항공측량을 이용한 경계설정 절차에 관한 연구
- 지역 주택시장의 순환 변동에 관한 연구
- 지적기술사 자격제도의 도입경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지적학술 전문용어로서 해지(海地)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성향에 관한 연구
- 복합복구자립지수를 활용한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평가와 특정
- 공간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회에 지적행정의 새로운 역할
- 지적확정측량의 비용체계 개선 연구
- 독도관련 법령의 유형과 특성 연구
- 토지은행제도의 활성화 방안연구
- AHP기법을 이용한 지적정보 표준화 우선순위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지역개발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지역개발분야 NEW
- TRNSYS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공기관 건물의 기류속도 기반 쾌적성 확보 가능성 분석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실태와 공적개입 제도 개선방향 연구
-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계획 운영실태 분석 연구 -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