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Subdivision Method of Land Category for the Efficient Registration of Land Use in Building Site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김준현(Kim, Jun Hyun) 권기욱(Kwon, Kee Wook)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韓國地籍學會誌 第27卷 第1號, 65~7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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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 지목의 필지내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업적 토지이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일지목체계를 적용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법․제도적인 측면이나 3차원을 지적구현등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제도적 개선이나 필요성에 따른 지목세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목세분화 방안을 위해 외국사례에서는 독일과 대만의 지목체계를 비교하였고, 국내의 토지관련 유관부서간의 도면분류체계에서는 국토이용도,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특성조사도, 토지피복도의 4개 도면과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와 건설정보 시설물 분류체계를 각각 비교하여 “대” 지목의 세분화 방안을 10개의 용도별로 각기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presented the subdivision of land category methods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r necessity considering the present condition with the upcoming implementation of legal aspects or 3-D due to problems of applying the single category system even when a variety of commercial land use is being made with respect to the use of buildings and facilities within the property of the "building" site. The land category in building site was subdivided 10 land use that with reference foreign cases of Germany and Taiwan, domestic cases of related with land use in building site by comparing 4 maps of land utilization, land use map, investigation of land, and land coverage map, use classification system of buildings by construction law,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formation facilit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대” 지목 및 지목세분화
3. 연구지역의 토지이용현황
4. “대” 지목의 용도별 비교분석
5. “대” 지목의 세분화 방안
6.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 지목의 효율적 토지이용 등록을 위한 지목세분화 방안
- 항공사진측량을 활용한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 안정적 토지경계를 위한 지상경계제도 정립에 관한 연구
- 도해지역에서의 합리적인 지적측량 성과결정을 위한 표준절차의 정립 연구
- 항공측량을 이용한 경계설정 절차에 관한 연구
- 지역 주택시장의 순환 변동에 관한 연구
- 지적기술사 자격제도의 도입경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지적학술 전문용어로서 해지(海地)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성향에 관한 연구
- 복합복구자립지수를 활용한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평가와 특정
- 공간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회에 지적행정의 새로운 역할
- 지적확정측량의 비용체계 개선 연구
- 독도관련 법령의 유형과 특성 연구
- 토지은행제도의 활성화 방안연구
- AHP기법을 이용한 지적정보 표준화 우선순위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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