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Case studies of Japan and Singapore
• 발행기관: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이필남(Yi Pil nam)
• 간행물 정보: 『비교교육연구』비교교육연구 제21권 제1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일본 및 싱가포르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일본 과 싱가포르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은 전반적으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일본의 경우 법인화 정책의 직접적인 추진배경이 국가 재정 절감 및 행정개혁 차원이었다면 싱가포르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정책의 내용을 거버넌스，재정，조직 · 인사，성과평가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양국 모두 대학 외부인 을 포함하는 이사회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의사결정구조를 취하고，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평가 실시하고 있었으나. 재정과 조직 • 인사 부문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비교분석 결과로부터 얻은 국내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첫째，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의 목적을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의 자율화와 경쟁력 제고라는 교육적 관점으로 명확하게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인화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둘째， 국립대학 구성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재정확보 문제에 대하며 구체적으로는 법인 전환 당시 재정지원 규모， 그리고 이후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여 정부 재정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오|부 인사를 포함하는 개방형 의사결정구조가 대학의 발전을 기여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 넷째， 조직과 인력 운영의 탄력성이 증대되더라도 교육 • 연구 경쟁력 제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화한 국립대학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에 위탁하되，싱가포르처럼 국제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national university‘s incorporation by comparing cases of Japan and Singapor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Japan and Singapore had more differences than similarities. Most of all. drivers of the policy in two countries was contrasted: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reforms in Japan vs. focus on university's autonomy and global competitiveness in Singapore. Both countries adopted open governance system that includes persons outside university in the board of truste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mechanism to ensure accountability. but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tter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Korean national university‘s incorpor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clearly indicate that the policy purposes are to enhance university‘s autonomy and global competitiveness. Second. it should continue financing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considering government funding size and the increase rates of higher education budget. Third. it needs good examples of open governance system that includes outside people in the board of trustees. Fourth. it should reflect rates of non-tenured to tenured staff/faculty in performance evaluation so as not to hamper quality of education and research. Finally. it should mandate performance evaluation to independent committees outside the government. for example. international panel for the purpose of fairness and objectivenes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각국의 정책 사례 비교 분석

Ⅳ.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비교

Ⅴ.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국립대학 법인화 일본 싱가포르 자율화 국제경쟁력 National University's Incorporation Japan Singapore Autonomy Global Competi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