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양곡유통체계의 재편

• 영문명: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of grain delivery system afte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김재훈(Kim Jae Hoon)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26호, 39~7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4.01

국문 초록

  해방 이후 농업체계의 재편을 토지소유가 아닌 유통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단이 됨으로써 격렬한 고통과 함께 새로운 재생산권을 형성해야 했다. 투입요소의 절대적 부족, 먹거리의 절대적 부족이 동시에 발생했다. 건준의 자주적 배분체계를 부정한 미군정의 자유시장거래 이식은 실패하고 다시 공출제로 후퇴했다. 정부 수립과 함께 토지수득세제와 농지상환곡으로 국가유통체계는 잔존했지만, 〈양곡관리법〉을 통해 시장거래로 점차 이행하였다. 그러나 그 제도 도입을 주도한 지주층은 농지개혁을 통해 해체되었기 때문에 이익은 지주층이 아니라 농촌 공산물 시장 확대로 공업부문이 차지했다. 1950년대 후반 경제체계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즈음에 개시된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은 세계 농업의 과잉생산공황을 방어장치 없이 미치게 해서 한국 농촌에 타격을 주었다.

영문 초록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r in 1945 gave the shortage of production input for farmers, but the shortage of grain for consumers. But U.S.military government rejected people"s autonomous delivery system. With the turmoil, the free market system of military government failed and government delivery system could not but resume. With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Korean government, market trade system of grain convinced gradually. Not the U.S. but the native land-owner class initiate that system but they could not enjoy the benefit. Land-owners had not existed at all as a class category by Land Reform. The benefit belonged to industrial sector. Late 1950s the agriculture sector rocovered from the confusion, but farmers suffered from the induction of U.S. surplus grain without any safety system. All those important procedures were made path-dependently.

목차

한국어 초록
Ⅰ. 문제의식
Ⅱ. 미군정기 양곡의 국가유통체계
Ⅲ. 정부 수립 후의 국가유통체계
Ⅳ. 양곡 유통의 시장화, 대외개방
Ⅴ. 1950년대 농촌 고리채에 대한 국가 개입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식량공출제 양곡관리법 잉여농산물 원조 government grain delivery system U.S.surplus grain path-depen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