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의 경제학 (Ⅰ) : 『한국적 경제학』의 새로운 시각

• 영문명: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Commune (Ⅰ) : A New Approach to "Koreanized Political Economy", Revisited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주종환(Chu Chong Hwan)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26호, 359~39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4.01

국문 초록

  러시아와 동구 사회주의 여러 나라들은 맑스의 교시에 따라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계획경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모두 붕괴했다. 붕괴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산수단의 사회화나 계획경제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사회주의사회가 아니라는 것이 그 교훈이다. 자본주의가 성립되는 데는 자본주의적 인간형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사회도 그에 알맞은 인간개조 없이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동구권의 사회주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가 존속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철학체계 아래 사회주의적 인간개조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개인은 사회를 위해, 사회는 개인을 위해’라는 구호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사회공동체를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다는 인식에 입각하고 있다.
  발생사적으로 볼 대, 인간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사회적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따라서 경제학도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을 출발점으로 한 이론체계를 세워야한다. 그러나 신고전파 경제학은 피도 눈물도 없이 철저하게 사적 공리를 추구하는 ‘경제인’을 전제로 이론을 전개해 왔다. 맑스의 『자본론』도 인간을 자본주의적 제관계의 대리인으로 보는 입장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대립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기본적 동력이라고 보고 있다. 자본론에서는 공동체적 인간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공동체적 인간을 사상하고 오로지 상품교환이라는 물질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맑스의 경제학을 교조주의적으로 이어받은 결과가 동구권의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근자에 노자의 계급대립만을 유난히 부각시키고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고 신자유주의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이 유일한 올바른 노선이고, 그 밖의 노선은 모두 정권의 2중대라고 매도하는 이론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자본론』이 이론적 전제로 삼은 순수한 자본주의사회, 즉 노동자와 자본가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농업분야에는 가족노동이 지배적이고 그 밖의 분야에도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영세상공인들이 수없이 많다. 노동자들마저도 중간계층화 하여 농민과 서민대중과 더불어 이른바 두터운 중간층을 형성하고, 이들이 이른바 ‘민중’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다기화 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힘만으로 계급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크나큰 착각이다. 소련혁명도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연합세력에 의한 혁명이었다.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연합세력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혁명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계급적으로 대립되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모두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사회공동체를 강조하면 계급대립을 부정하는 견해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각 계급을 공동체로 바꾸어 놓고 보면,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다. 자본가계급은 자본가공동체, 노동자계급은 노동자공동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공동체에서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라면, 공동체를 출발점으로 하고, 그것을 종착점으로 하는 경제학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 경제학만이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사회운동이 대중의 지지 속에 방전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revisits the arthur"s former publication, "The Koreanized Political Economy" (in Korean, Jeungeummunhwasa, Seoul, 1984) in the light of the collapse of the USSR and the East European socialist regimes as well as the persistent survival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spite of the long-lasting challenges by the US armed with neo- liberalism. The reasons of the NK"s survival might be sought at her specifically effective politico-philosophical control over her people armed with her "Juche" slogan, which asserts, "The individual should serve the society, vise versa, the society should serve the individual", This seems to be a kind of communitarian ideas. Although the NK"s case might be an adverse case, the communitarian ideas are likely to be a new sphere of social scientific study as a remedy for various social problems in Korea.
  Genetically considered, the human being cannot exist free from the communitarian life. Accordingly, the theories of political economy should newly be constructed starting from this entity of human beings. Neo-classical Economics as well as Marx"s "Capital" seems to fail to encompass the real entity of this communitarian nature of the human being.

목차

한국어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맑스 이론과 동구권의 붕괴,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와 인간개조
Ⅲ. 사회주의적 인간개조와 자본주의적 상품경제
Ⅳ. 공동체와 계급대립문제
Ⅴ. 공동체의 경제학과 가치-가격 이론
Ⅵ. 맑스이론이나 한계효용학설이나 모두 고도의 추상이론이다
Ⅶ. 결론을 대신하여 : 공동체의 경제학과 그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제체계 경제철학 가격형성이론 Economic Systems Economic Philosophy Theories of Price 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