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험지주회사제도에서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 보험지주회사법상의 자산운용규제를 중심으로

• 영문명: The Separ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s : The Case of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김상조(Kim Sang Jo)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26호, 7~3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4.01

국문 초록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이하 금산분리)는 금융정책상의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논자는 금산법 개정 등 현안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좁은 의미의 상업은행업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 및 업무영역에 대해 사전적ㆍ직접적 규제가 없다고 해서 금산분리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유규제와 업무영역규제가 금산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이 유일한 또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위험의 전염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자산운용규제와 함께 회사법상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통한 규율장치 역시 금산분리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은행법과 보험법은 금산분리라는 하나의 목표에 대한 두가지 접근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규율과 지배구조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금융 현실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규제 및 업무영역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는 것은 커다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various countries the separ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s is perceived as an important financial policy goal. Some opponents, however, argue that this separation principle be applied only to the commercial banking in a narrow sense.
  It is true that the outright prohibition rule under the ownership and activities clauses is the representative policy tool implementing the separation principle. But it does not mean that this rule is the unique or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achieve the separation principle. There exists another way. The strict regulation on financial institutions" portfolio, especially on the transactions with affiliated persons, combined with the imposition of the broad disclosure duty, can be an alternative.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Act in the United States is the outstanding example. The federal banking laws and the state insurance laws in the United States show two different ways approaching the same separation principle.
  In short, if considering the Korean situations where the supervisory and internal disciplines on the interested transactions among Chaebols" affiliates cannot be said to be working properly, the abolition or loosening of ownership and activities clauses may arouse the serious risks of conflict of interests and financial instability.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미국 보험업 규제의 역사적 개관
Ⅲ. 미국 보험지주회사체계의 성립 요건 및 절차
Ⅳ. 보험지주회사체계에 대한 자산운용규제(Investment Law)
Ⅴ. 미국 보험지주회사의 자산운용 현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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