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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심리상담사 법제화에 대한 비교 입법 분석: 제도적 실효성과 전문영역 포괄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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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comparative legislative analysis on the legalization of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profession: A critical review of institutional effectiveness and professional domain inclusivity
발행기관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저자명
정문주 김혜경
간행물 정보
『명상심리상담(구 명상치료연구)』제34권, 71~85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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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두 개의 법안—이개호 의원의 「전문상담사법안」과 남인순·김예지 의원의 「심리사 및 상담사법안」— 을 자격 체계, 직무 범위, 질 관리, 법적 실효성이라는 네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개호 법안은 ‘전문심리상담사’라는 단일 자격을 도입해 명상·예술치료 등 융합 분야까지 포괄하며, 교육 평가·자격 부여·국가시험을 분리한 다층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담센터 운영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반면 남·김 법안은 직역을 ‘심리사’와 ‘상담사’로 이원화하고 모든 관리 기능을 단일 기관에 집중하며,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해 법적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효과적인 법제화는 특정 직역 보호보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융합 전문 영역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다층적질 관리 체계를 도입하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전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mpares two bills before Korea’s 22nd National Assembly—Lee Gae-ho’s Professional Counselor Bill and Nam In-soon & Kim Ye-ji’s Psychologist and Counselor Bill—across four dimensions: credentialing, scope of practice, quality management, and legal enforceability. The Lee bill creates a single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or” credential that covers integrative fields such as meditation and art therapy, separates evaluation, licensing, and examinations into a multi-layered oversight system, and sets detailed rules for counseling-center operation. In contrast, the Nam–Kim bill splits the profession into “Psychologist” and “Counselor,” centralizes all functions in one agency, and provides few safeguards for center operations, reducing enforceability. Effective legislation should put public safety and well-being ahead of protecting specific guilds, formally recognize diverse specialties, implement multi-tiered quality controls, and balance strong consumer protection with healthy market development. This approach will build a reliable counseling ecosystem and a solid legal foundation for safe, trustworthy services.

목차

I. 서론
II. 방법
III. 결과
IV.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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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주,김혜경. (2025).심리상담사 법제화에 대한 비교 입법 분석: 제도적 실효성과 전문영역 포괄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명상심리상담(구 명상치료연구), (), 71-85

MLA

정문주,김혜경. "심리상담사 법제화에 대한 비교 입법 분석: 제도적 실효성과 전문영역 포괄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명상심리상담(구 명상치료연구), (2025): 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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