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디지털 시대의 기술 표준화와 인권: 중국 New IP와 EU AI 표준화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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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echnology Standardization and Human Rights in the Digital Era: Cases of China’s New IP and EU AI Standardization
- 발행기관
- 표준인증안전학회
- 저자명
- 김미진 이희진
- 간행물 정보
- 『표준인증안전학회지』제15권 제3호, 50~65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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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디지털 시대에 기술표준은 단순한 기술적 합의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핵심 거버넌스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표준화가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이중적 함의를 규명하기 위해 중국의 New IP 표준화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표준화 논의를 사례로 비교·분석한다. 중국 주도의 New IP는 기존 인터넷 아키텍처의 기술적 개선을 강조하지만, 국가 통제 및 검열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잠재적으로 인권 침해의 위험을 내포한다. 반면 EU 인공지능법(EU AI Act)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표준화 논의는 투명성, 설명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인권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본 연구는 기술표준이 감시와 통제를 제도화하는 권위주의적 장치로 기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인권 원칙을 내재화하는 민주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표준화 과정에 인권적 고려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시민사회의 참여 부족, 기술 전문가와 인권 전문가 간의 문화적 간극,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 국가들의 제한적 참여 등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한다. 이에 본 연구는 표준화에서 인권 원칙을 실질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해 표준화 기구 내부의 인권 역량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확대, 국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영문 초록
In the digital era, technical standards have emerged as key governance instruments that embody social values and power dynamics, as well as technical consensus. This study examines the dual implications of standardization for human righ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cases: China’s New IP proposal and the European Union (EU)’s artificial intelligence (AI) standardization initiatives, which have been expanding globally. Although New IP, led by China, emphasizes technical improvements to existing internet architecture, it also reflects political intentions to strengthen state control and expand censorship, raising serious concerns about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s. In contrast, the EU’s standardization efforts, exemplified by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emphasized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This represents an attempt to embed human rights principles in the design and governance of AI systems.
Through this comparison,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echnical standards can function either as authoritarian instruments that institutionalize surveillance and control, or as democratic tools that embed human rights principles into technological governance.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significant limitations in effectively integrating human rights considerations into standardization processes. These include structural challenges such as limited civil society participation, cultural and professional gaps between technical experts and human rights advocates, and restricted involvement of Global South countries.
The study concludes by underscoring the need to strengthen human rights capacity within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expand meaningful participation of diverse stakeholders, and establish institutional mechanisms to address global imbalances. Such measures are essential for ensuring that digital technology standardization evolves as a process that genuinely integrates and protects human rights.
목차
Ⅰ. 서 론
Ⅱ. 기술표준의 사회적 형성과 역할
Ⅲ. 디지털 기술 표준화와 인권: New IP와 AI 표준화 사례
Ⅳ.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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