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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내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 향방

이용수  6

영문명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Support Programs for Basic Academic Achievement in South Korea
발행기관
한국학습장애학회
저자명
조영희 김동일
간행물 정보
『학습장애연구』제22권 제2호, 1~2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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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 향방을 검토하고 제안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법과 조례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여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기초학력 보장 관련 법인「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기초학력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기초학력 보장 조례」,「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느린학습자 지원 조례」,「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부 조례에만 진단검사와 교사연수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중심의 촘촘한 교육 안전망 설계의 필요성,진전도 점검 평가도구 사용, 데이터 기반 학습․정서 지원, 총체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관련한 국내 기초학력 지원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improvements on policies to guarantee basic academic achievement by examining laws and policies on basic education of Korea to improve basic proficiency of city and province municipalities; analyzing current trends on policies to guarantee basic academic achievement. We analyzed Acts in Korea on basic education:「Education Framework Act」,「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Basic Academic Achievement Guarantee Act」,「Basic Academic Achievement Guarantee Ordinance」,「the Ordinance for Supporting Students with Dyslexia」,「the Ordinance for Supporting Students with Learning Difficulties」,「the Ordinance for Supporting Slow Learners」, and「the Ordinance for Borderline Intellectuals」. The results showed that not all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departments have enacted basic education guarantee ordinances, and only some of them include provisions for diagnostic testing and teacher training.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ways to improve basic education support in Korea, including the need to design a dense educational safety net centered on localities, using assessments for monitoring and data-based systems learning/emotion; establishing total management systems.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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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희,김동일. (2025).국내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 향방. 학습장애연구, 22 (2), 1-26

MLA

조영희,김동일. "국내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 향방." 학습장애연구, 22.2(2025):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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