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인구절벽 시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민간기업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 모색

이용수  0

영문명
In the Era of Population Cliff, Seeking Ways to Activate Private Enterprise Outsourcing to Maintain Military Combat Power
발행기관
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저자명
이강수
간행물 정보
『지상군발전연구』제1권 제1호, 33~6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6.30
6,7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군은 대한민국은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대립,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는 두 가지 위협 요인을 중심으로 한미동맹과 자주적 군사력 건설, 가치 기반 국제 협력관계 증진 등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왔으며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군사력 건설 소요에 대비하고 인구 급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 군은 부대 수와 인력 규모를 줄이고 기술로 인력소요를 대체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안보상황이 군사력 건설에 기반이 되었던 2005년도 안보 상황 가정과는 달리 국제적 갈등이 심각해지고, 지역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가시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어 부대 수를 더 줄이거나 인력 수준을 낮추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군이 병력 감소에 대비하면서도 방위충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량적 역량을 활용하는 기업 중심 민간아웃소싱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민간아웃소싱의 필요성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전환 목표, 전환 기준, 전환 인력의 수와 구성, 법⋅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South Korea has secured national security through the ROK-US alliance, independent military forc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value-b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cusing on two threats: great power confrontation surrounding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North Korea’s provocations against the South. In addition, it has recently been working to prepare for new military force construction needs that are emerging due to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resolve problems arising from the rapid population decline. Based on past cases, it is expected that our military will respond to the current situation by reducing the number of units and personnel and changing the method of replacing personnel needs with technology. However, unlike the security situation forecast in 2005, when the current security situation was the basis for military force construction, international conflicts 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reat are intensifying, so it is not appropriate to prepare a policy alternative that further reduces the number of units or lowers the level of personnel. Therefore, in order for our military to prepare for the reduction of personnel while ensuring defense sufficiency in the future, corporate-centered private outsourcing utilizing the country’s total capacity is necessa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st suitable alternative, the necessity of private outsourcing was presented, and the transition goals and criteria that must be met in order to implement it, the number and composition of transition personnel, laws and systems, etc. were presented.

목차

I. 서론
II. 인력환경 변화와 전투력 강화를 위한 국방인력정책
III. 국방 민간아웃소싱의 필요성과 전환 방향
IV. 기업중심 민간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소요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강수. (2025).인구절벽 시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민간기업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 모색. 지상군발전연구, 1 (1), 33-65

MLA

이강수. "인구절벽 시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민간기업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 모색." 지상군발전연구, 1.1(2025): 33-65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