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분석 : 법률의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 영문명: An Analysis of Local Laws Related to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Focusing on Legal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양유진 강현아 강민지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6권 제1호, 29~5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법률로서의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의 제·개정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12월 기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제정한 모든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조례를 탐색한 결과, 총 79개의 조례를 추출하였으며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체계’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규범적 타당성의 경우 대상의 범위와 급여의 종류는 형식적 차원에서 내용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으나 권리성, 대상자 요건, 급여 수준, 재정부담의 원칙에 있어서는 규범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효성의 경우, 조직, 인력, 재정조달방법, 권리구제 절차 및 벌칙 조항을 분석하였으나 담당 부서명을 제외하고는 관련 내용이 거의 부재하여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제정 되어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는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이 매우 미비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조례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local laws related to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to assess whether they possess legal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The study aimed to identify issues within the laws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To this end, as of December 2024, all local laws related to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were examined. A total of 79 laws were identified, and their detailed contents were analyzed focusing on two dimensions: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erms of normative validity, the scope of subjects and types of benefit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well-defined in a formal sense. However, the laws failed to ensure normative validity in aspects such as participation requirements, the level of each benefit, and the principles of financial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system, aspects such as organization, personnel, financial responsibility principles, grievance procedures, and penalty provisions were analyzed. However,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overall effectiveness was extremely low. In conclusion,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laws related to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have low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As a result, they are deemed inadequate as legal instruments to support and promote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policy. Accordingly,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enhance the legal effectiveness of these law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참여의 개념

2.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3.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조례

4.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2. 분석 기준 및 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2. 실효성 체계

Ⅴ. 논의 및 결론

키워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법률의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청소년참여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Local Laws, Legal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Youth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