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보조금환수처분에 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 영문명: The study on some issues regarding subsidy recovery unde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양승미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6권 제1호, 119~14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4.30

국문 초록

최근 5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미환수액이 1천300억원으로, 부정수급액의 절반은 환수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미환수액 대부분이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수령 등과 소송에서 기인하였다. 적극국가의 경향이 확대되면서 국가의 금전적 지원은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그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주요한 법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는 등 입법적 측면에서 다각적 노력이 있었으며, 최근 2023두54112 판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의 보조금환수처분에 대해서 발급 자체는 기속이지만, 환수금액을 정하는 것은 재량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보조금환수처분의 법적 성질의 이해를 위해 종래 연구되었던 보조금환수처분 또는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대한 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수익적 처분의 금전적 이익의 환수도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불법적 이익에 대한 환수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환수 범위도 재량행위로 행정청에게만 맡겨놓을 것은 아니며, 환수 범위에 대해서 판례가 이미 제시한 이익형량적 요소를 법령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도 적용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의 특수성 및 동법상의 제재부가금에 대한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 고질적으로 일정비율 발생하는 보조금 환수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의도적 영역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은,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급되어야 할 사람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인지 검토하고, 문제되는 규정 개선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피드백이 필요할 것이며, 사인의 수급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부분도 시스템으로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의도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환수처분을 해야 하며,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특수성-사인의 생존과 생활이익의 측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재원이라는 점, 제도개선에 대한 측면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환수처분의 기간 또한 장기간으로,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방법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amount of unrecovered national subsidy fraud detected over the past five years was 130 billion won, and half of the fraudulently received amount was not recovered. Most of the unclaimed benefits were due to lawsuits over unlawful receipt of livelihood benefits and basic pensions. As the trend of an active state expands,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has increased, and at the same time, the challenges in managing these funds have emerged as significant legal issues. There were various legislative effort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Finance Recovery Act. I In the recent 2023Du54112 decisio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while the issuance of a subsidy recovery order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42(3)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is mandatory, determining the amount to be recovered is a discretionary a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subsidy recovery dispositions unde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ain contents of previous research on subsidy recovery orders and unjust enrichment collection order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rom them.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the recovery of monetary benefits from profitable dispositions must also be based on the law, and the recovery of illegal profits must be viewed as a binding act. It is necessary to reflect in the law the quantitative elements of profit already presented in case law regarding the scope of recovery. In addition, The Public Finance Recovery Act (PFRA) applies to the social welfare sector, and its unique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concerning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sanctions, have been examined. It also seek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recovery of subsidies, which is chronically occurring at a certain rate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also devise a system to independently check areas where information on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has not been properly provided. On the other hand, intentional errors should be more strictly recovered, and the special nature of the social welfare sector - the aspect of the individual's survival and living benefits - as well as the fact that it is a source of income for the entire community and the aspect of improving the system should be considered in a balanced manner. The recovery period should also be long, and legislation is needed on a method that does not cause fatal damage to the parties involved.

목차

Ⅰ. 들어가며

1.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미환수 현황

2. 사회복지분야에서 지급된 금전적 이익의 환수에 대한 논의 필요성

Ⅱ.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보조금환수처분의 법적 성격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 54112 판결의 주요 내용

2.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3항 본문과 단서의 해석

3. 이익형량의 원칙과 사회복지분야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금전적 이익 환수

4. 보호가치 있는 신뢰와 사회복지분야에서 공법상 부당이득법리

Ⅲ. 타법상의 보조금환수의 경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부당이득징수

2.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의 환수

3.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징수

Ⅳ. 사회복지분야에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가능성

1.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 내용

2. 「사회복지사업법」과 「공공재정환수법」의 관계

3.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법」의 관계

Ⅴ. 맺으며 – 입법적 과제를 대신하여

키워드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환수 부당이득 징수 이익형량 원칙 재량처분 기속처분 Social Welfare Services Act Withdrawal of Subsidies from Subsidy Recipients Collection of Unjust Gains The principle of profit-balancing Discretionary disposition Binding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