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5·31 교육개혁의 정책패러독스: 국가, 폴리스, 시장 모델을 중심으로
이용수 504
- 영문명
- Policy Paradox of May 31st Education Reform: Focusing on State, Police, and Market Models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박대권(Park, Dae-Kwon) 최상훈(Choi, Sang-Hoon)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28권 제2호, 55~7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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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한민국 출범 이후 시행된 여러 번의 교육개혁 중 가장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교육의 변화를 시도한 것은 문민정부에 의한 5·31교육개혁이다. 5·31교육개혁이 가졌던 ‘자율성’과 ‘공공성’의 개념은 이전에 터했던 권위주의적 전통과 익숙했던 교육국가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당초 의도했던 폴리스적 개념이 아닌 시장의 개념으로 해석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교육 영역에서 국가가 주도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바탕으로 폴리스에서의 시민 참여 확대를 추구했으나, 자율성의 성격에 대한 생경함과 오해로 인하여 신자유주의적 시장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패러독스가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패러독스의 시각으로 5·31교육개혁에 접근하여 ‘자율성’과 ‘공공성’이 가진 양가적 모습을 조망하고 국가와 시장의 대립이 아닌 폴리스에서의 정치를 통한 공교육 개혁의 시도를 밝히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 5·31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모델에 기반한 개혁이 아닌 민주화와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폴리스의 개념에 기초한 개혁이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영문 초록
Among the many educational reforms implemented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ost fundamental and extensive educational reform was attempted by the civilian government on May 31st Education Reform. The concept of autonomy and publicity of the May 31st education reform was interpreted as a market concept rather than a polis-like concept originally intended as an attempt to break away from the previously established authoritarian tradition and familiar education nationalism. gave birth to In other words, in the educational field, the government sought to expand civic participation in the polis based on autonomy, but a paradox occurred due to misunderstandings about the nature of autonomy, which was dismissed as a neoliberal market domain. Therefore, this study approaches the May 31st education reform from the perspective of a policy paradox, looks at the ambivalence of autonomy and publicity , and draws a sketch of public education reform through politics in the police rather than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market. tried to clarif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May 31st education reform was not simply a reform based on a neoliberal market model, but a reform to introduce the concept of polis in the flow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5·31 교육개혁의 패러독스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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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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