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증한 교수의 소멸시효론
이용수 48
- 영문명
-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ory of Kim Jeunghan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윤진수(Jinsu Yune)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9호, 103~152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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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in 1958, there has been is a fierce controversy over the legal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ccording to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the right which is subject to extinctive prescription ceases to exist by the lapse of prescription period per se. In contrast,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asserts that the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by duty beares is necessary for the right to become extinct. Professor Kim Jeunghan had advocated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for the first time in 1958 against the then prevailing absolute extinction theory. His theory exerted great influence upon the following academic debate and court decisions. Although textual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seem to support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is more convincing for the following reasons.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atic interpretation,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cannot explain why there should be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ly by duty bearers, not by right holders. It can adequately explained by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Furthermore,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can also be justified by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e purpos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to protect duty bearers. Therefore, the related decision should be deferred to duty bearers rather than to be made by operation of law. This aim can be achieved by requiring the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by duty bearers in accordance with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목차
Ⅰ. 서론
Ⅱ.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의 제정과정과 초기의 논의
Ⅲ. 김증한 교수의 소멸시효론
Ⅳ. 판례
Ⅴ. 상대적 소멸설의 타당성
Ⅵ. 김증한 소멸시효론의 의의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晴軒 金曾漢 교수의 法人論
- 晴軒 金曾漢 교수의 법률행위론
- 김증한 교수의 소멸시효론
- 청헌 김증한 교수님의 共同不法行爲論의 재조명
- 불법원인 급부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여부 재검토
- 민법 제758조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
- 김증한 교수의 민법연구 방법론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 인격권 침해와 그 구제방법
- 비영리법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 청헌 김증한 교수의 양도담보론
- 晴軒 金曾漢 敎授의 共同所有論
-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한 선택형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의 의미에서의 불공정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헌 김증한 교수의 도급계약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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