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법 제758조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
이용수 40
- 영문명
- Étude sur l’article 758 de l’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civil Sud-Coréen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여하윤(Hayoon Yeo)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9호, 511~54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6,6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Dans ma thèse j’ai découvert les problèmes posés par l’article 758 du Code Civil Sud-Coréen et me suis demandée comment il serait possible de les résoudre. J’ai, jusqu’à maintenant, consacré mon temps à l’étude du Code Civil français et plus particulièrement à la recherche des allusions faites à l’article 1384 alinéa 1 du Code Napoléon et à ce que la jurisprudence française en a fait. D’abord, à mon avis, comm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choses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il serait souhaitable qu’un meuble de même qu’un immeuble puissent entrer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58 du Code Civil Sud-Coréen. Par ailleurs, aujourd’hui le constat est finalement clair : les deux fondements - faute et risque - coexistent au plan d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choses. L’équité et, plus largement, la prise en considération des intérêts en présence commandent parfois qu’une part soit faite à des idées différentes, voire contradictoires. Alors, il serait souhaitable de stipuler la force majeure comme source d’exonération pour le gardien de la chos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민법 제1384조 제1항(물건 관리자의 책임)의 의의
Ⅲ. 프랑스 민법 제1384조 제1항 소정의 ‘물건 관리자’
Ⅳ. 물건 관리자의 면책사유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晴軒 金曾漢 교수의 法人論
- 晴軒 金曾漢 교수의 법률행위론
- 김증한 교수의 소멸시효론
- 청헌 김증한 교수님의 共同不法行爲論의 재조명
- 불법원인 급부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여부 재검토
- 민법 제758조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
- 김증한 교수의 민법연구 방법론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 인격권 침해와 그 구제방법
- 비영리법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 청헌 김증한 교수의 양도담보론
- 晴軒 金曾漢 敎授의 共同所有論
-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한 선택형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의 의미에서의 불공정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헌 김증한 교수의 도급계약론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임상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경비지도사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 기계경비시스템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 민간경비 분야 효율성 증대를 중심으로
- 산업기술 유출 의도의 심리적 예측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 TCI 기질과 합리적 선택 이론의 적용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