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송기창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5권 제1호, 33~5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01

목차

요약

I. 서론

II.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

1.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피로 현상

2. 교육자치 개선론

3. 일반자치 통합론

4. 교육자치 무관심론

5. 학교자치 우선론

III. 지방교육자치제 논의의 선결조건

1. 지방교육자치의 이해도 제고

2. ？지방교육자치법？의 위상 명료화

3.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 정립

IV.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행정의 관계 명료화

2.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방법에 대한 합의

3. 교육위원·교육감 주민직선에 대한 기본입장 정리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교육자치 지방자치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