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릴관세법 제정과 영국 및 남부인의 관세론

• 발행기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정태희
• 간행물 정보: 『동국사학』제61권, 387~42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01

국문 초록

이 글은 남북전쟁 이전 연방정부의 관세가 편파적으로 북부위주의 재정지출로 이어짐으로써 고조되는 남부인들의 피해의식이 결국 연방탈퇴를 가져왔으며, 독 자적인 남부연합을 통하여 남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남부 엘리트들의 비전 을 고찰한다. 또한 남북전쟁 초기 모릴관세에 대하여 제3자적 시각이라 할 수 있 는 영국인의 관세관을 살펴봄으로써 미 연방의 보호관세가 남북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남부의 미 연방 탈퇴 원인은 노예제 반대론자(Anti-slavery Man)였던 에이브러 햄 링컨이 1860년 대선을 승리하면서 장차 자신들의 사유재산제도였던 노예제 폐 기에 대한 남부인들의 공포와 이에 따른 분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부의 이탈에 결정적인 정치적 계기는 대선보다는 연방의회 선거였다. 1860년 이전에 민주당은 적어도 상원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1858년 선거를 통하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1860년 의회선거에서 상하양원을 모두 석권하여, 민주당의 남부 출신 상원의원 들이 연방의회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더 이상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남부 측은 입법부의 권력 구조상 노예제와 관세 문제에서 북부 중심으로 노예 제 반대와 고율 보호관세로 제정될 것을 예상하여 남부의 상원의원들은 연방 상원 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남부연합의 체제를 구축하였다. 미국의 전통주의 사가들은 모릴관세법에 대해 모릴과 존 셔먼의 주장대로 단 순한 세입관세라고 주장했지만, 모릴 관세법은 기초안과 달리 철강 및 모직 등의 모든 미국 제조업 이익단체들과 모릴이 3년간의 협의를 통해 고율기조의 보호관세 로 작성되었다. 세금에 대한 공평한 분배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 남북전쟁 전에도 중요했 다. 남북전쟁 이전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와 같은 직접세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방정부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요 재원은 관세였다. 독립전쟁이나 1812년에 발발 한 제2차 미영전쟁와 같은 특수한 시기에 연방 정부는 직접세 징수와 서부로의 팽창과정에서 공유지 판매로 재원을 보충한 적도 있지만, 1913년 소득세 규정이 헌법 수정조항에 명시될 때까지 연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은 관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남부에 배타적인 현행 재정지출 제도 하에서 관세로 거둬들인 연방정 부의 세수는 남부지역에 공정하게 분배될 수 없었다. 남부인들의 의식에는 자신들

목차

Ⅰ. 서론

Ⅱ. 모릴 관세법 제정

Ⅲ. 모릴 관세법에 대한 영국의 인식

Ⅳ. 남북전쟁 전후 관세에 대한 남부인의 입장과 비전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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